#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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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 보기

1. 확인
2. 공증 **✔ 정답**
3. 통지
4. 수리

**정답: 2**

## 해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의문이나 다툼을 전제로 판단·확정하는 확인과 달리, 이미 존재가 명백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공증(notarization)의 개념과 법적 효력

문제에서 묻는 것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며,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제도가 바로 공증이다. 공증은 사인(私人) 간의 법률행위나 사실을 국가가 위임한 공증인(notary public)이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그 진정성과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증이 주로 법규 과목에서 등장하지만, 병원전 처치 기록이나 구급활동일지의 법적 증명력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실무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보기별 개념 구분

| 보기 | 개념 | 증명력 여부 |
| --- | --- | --- |
| 1. 확인 | 특정 사실이나 상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행위 | 공적 증명력이 항상 발생하지는 않음 |
| 2. 공증 | 공증인이 법률관계나 사실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 증명력 보유 |
| 3. 통지 | 일정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 증명보다는 의사 전달에 초점 |
| 4. 수리 | 제출된 서류나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 | 접수 처리의 의미가 강함 |

핵심! 공증은 단순한 확인이나 통지와 달리, 공증인(notary public)이라는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개입하여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다르다. 반증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증명력이 유지되므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기능한다.

공증의 전통적 절차와 한계

근거 자료 [1]에 따르면 전통적인 공증 과정에서는 중앙 기관 또는 보증 기관(central authority or guaranteeing institution)이 당사자 간 활동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공증 대상 문서의 독창성(originality)을 신속하게 확립하거나, 자동화 시스템 없이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전통적 공증은 기관의 권위에 의존하지만 문서의 사전 검증이나 위변조 여부를 빠르게 판별하는 데에는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의 역할

근거 자료 [2]는 공증이 정부 기능 중 하나이며,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이 문서의 내용을 직접 인증(authenticate)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으로 단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는 공증이 단순한 데이터 기록이 아니라, 공증인이 문서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인적 판단을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증의 공적 증명력은 기관의 권위와 공증인의 실질적 심사가 결합된 결과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증의 등장 배경

근거 자료 [3]은 생의학 연구와 임상 결정이 권위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점점 더 의존하는 상황에서, 검색된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과 부인 방지(non-repudiation)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공증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공증의 본질적 기능, 즉 어떤 사실이나 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확실히 존재했고 이후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능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됨을 의미한다. 응급구조 실무에서 구급활동일지의 전자적 기록이 법적 증거로 다루어질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증 수요

근거 자료 [4]는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와 악의적으로 조작된 스크린샷(maliciously fabricated screenshots)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포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변조 불가능한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공증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공증의 적용 범위가 전통적인 종이 문서에서 디지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자료에서도 공증할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verify)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국가고시 관점의 정리

공증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행위라는 정의가 문제의 정답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이다. 확인·통지·수리는 모두 행정적 또는 사실적 행위에 가깝지만, 공증만이 법률상 추정력을 부여받는 증명 행위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확인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공증처럼 법적 증명력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otarization and Anti-Plagiarism: A New Blockchain Approach일반논문Tonino Palmisano, Vito Nicola Convertini, Lucia Sarcinella, Luigia Gabriele, Mariangela Bonifazi (2021) · DOI: 10.3390/app12010243

- [2]Blockchain-Based Autonomous Notarization System Using National eID Card일반논문Shinya Haga, Kazumasa Omote (2022) · DOI: 10.1109/access.2022.3199744

- [3]A Blockchain-Based Notarization Service for Biomedical Knowledge Retrieval.일반논문Kleinaki AS, Mytis-Gkometh P, Drosatos G, Efraimidis PS, Kaldoudi E (2018) · DOI: 10.1016/j.csbj.2018.08.002

- [4]Blockchain-based Notarization for Social Media일반논문Gyuwon Song, Suhyun Kim, Hae‐Jin Hwang, Kwanhoon Lee (2019) · DOI: 10.1109/icce.2019.8661978

## 임상 시나리오

구급기록의 법적 증명력 확보공증 개념을 응용한 구급활동일지 관리
구급활동일지는 법적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되므로, 기록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증의 개념처럼 반증이 있을 때까지 증명력을 유지하려면 기록 시점과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기록 작성 시 시간, 장소, 처치 내용, 투여 약물, 환자 상태 변화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수정 시 이중선을 긋고 수정자 서명과 날짜를 남겨야 한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높여 공적 증명력을 강화한다.

주의구급활동일지를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면 문서의 증명력이 상실될 수 있다. 전자 기록의 경우 접근 로그와 타임스탬프를 보존하여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공증** —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사실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반증이 있을 때까지 공적 증명력을 가진다.
- **공증인** —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 자로,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 **반증**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뒤집기 위해 제시하는 반대 증거를 말한다.
- **공적 증명력** — 국가나 공적 기관이 부여한 증명 효력으로, 반증이 제출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 **확인** — 특정 사실이나 상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행위로, 공증과 달리 항상 공적 증명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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