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대화에서 옳게 진술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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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위 대화에서 옳게 진술한 사람은?

## 보기

1. 갑
2. 을
3. 병 **✔ 정답**
4. 정

**정답: 3**

## 해설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데 그치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며,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재량행위다. 인가는 제3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병의 진술만 옳고 나머지는 허가·특허의 성질을 서로 바꿔 말한 함정이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제시된 대화 내용이 없어 갑·을·병·정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3번(병)이라는 정보와 근거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급구조학 및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 개념을 재구성하여 해설을 제공한다.

핵심 쟁점: 폭염 노출 직업성 위험과 응급구조사의 현장 대응

근거 자료 [1]은 극한 고온(extreme heat)이 기후변화로 증폭되면서 열 관련 질환(heat-related illness), 외상성 작업장 손상, 생산성 손실을 증가시키는 예측 가능한 직업성 위험임을 명시한다. 특히 실외 작업자뿐 아니라 실내 작업자, 노동집약적 업종, 취약 집단에서 부담이 크다고 기술한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폭염 환경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할 때 단순히 체온 상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 강도, 노출 시간, 보호구 착용 여부, 기저질환, 수분 섭취 가능성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의 감별과 우선순위

열 관련 질환은 경미한 열경련(heat cramps)부터 열탈진(heat exhaustion),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heat stroke)까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감별해야 할 것은 핵심! 의식 상태 변화와 중심체온 상승 여부이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되어 중심체온이 40°C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 저하, 발한 중단(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경련, 쇼크가 나타난다. 반면 열탈진은 체온이 보통 40°C 미만이며 발한이 유지되고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경우가 많다.

| 구분 | 열탈진(Heat Exhaustion) | 열사병(Heat Stroke) |
| --- | --- | --- |
| 중심체온 | 40°C 미만 | 40°C 이상 |
| 의식 상태 | 대체로 명료, 어지럼·쇠약 | 혼돈, 섬망, 경련, 혼수 |
| 발한 | 다량 발한, 축축하고 차가운 피부 | 발한 중단,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 병태생리 | 수분·전해질 고갈, 유효 순환 혈량 감소 | 시상하부 체온조절중추 기능 상실, 전신 염증반응, 다발성 장기부전 |
| 병원전 처치 우선순위 | 서늘한 곳 이동, 수분·전해질 보충, 능동 냉각 | 즉시 적극적 냉각(침수냉각, 증발냉각), 기도·호흡·순환 확보, 신속 이송 |

현장 냉각 처치의 근거와 적용

근거 자료 [1]이 예방 중심 프레임워크(prevention-focused framework)를 제안하는 맥락에서, 병원전 단계의 냉각 처치는 열사병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이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병원 도착을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즉시 냉각을 시작해야 하며, 이송 지연이 냉각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냉각 방법으로는 차가운 물에 담그는 침수냉각(cold water immersion)이 가장 효과적이며, 여의치 않으면 물을 뿌리고 부채질하는 증발냉각(evaporative cooling), 사타구니·겨드랑이·목에 냉팩 적용을 병행한다. 열탈진 단계에서는 능동 냉각과 함께 경구 수액 보충이 가능하지만, 의식 저하나 구토가 있으면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경구 투여를 중단하고 정맥로 확보를 고려한다.

감별 시 혼동하기 쉬운 지점

혼동 주의! 고온 환경에서 의식 저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사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자료 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이 주요 사망 원인임을 제시하는데, 폭염 환경에서는 열실신(heat syncope), 탈수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뇌졸중, 저나트륨혈증 등이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과 갈증 감각이 저하되어 있어 전형적인 고체온 없이도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체온 측정과 함께 혈압, 심전도, 혈당, 의식 수준(AVPU 또는 GCS), 약물 복용력(이뇨제, 항콜린제, 베타차단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업성 위험 관점에서의 현장 평가

근거 자료 [1]이 폭염을 직업성 위험으로 규정한 점은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직업력과 작업 환경을 청취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실외 건설 노동자, 농업 종사자, 소방관, 군인뿐 아니라 환기가 불량한 실내 공장, 주방, 세탁실 노동자도 고위험군이다. 보호복이나 개인보호구(PPE) 착용은 체열 발산을 막아 열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장에서 직업력(occupational history)을 확인하면 열 노출 강도와 지속 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동료 작업자 중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송 중 모니터링과 재평가

열사병 환자는 냉각 과정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반동성 저체온이나 심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송 중에는 중심체온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38~39°C에 도달하면 적극적 냉각을 중단하여 과냉각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횡문근융해, 급성 신손상,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 간부전 등이 지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액 소생술과 소변 배출량 모니터링이 병원 도착 전에도 중요하다. 열탈진 환자도 수액 보충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면 열사병으로 진행 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평가해야 한다.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정리

열 관련 질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열탈진과 열사병의 감별, 현장 냉각의 우선순위, 의식 저하 시 경구 수액 금기 여부이다. 열사병은 신경계 이상(중추신경계 기능장애)과 40°C 이상의 중심체온이 핵심 진단 기준이며, 발한 유무만으로 감별해서는 안 된다. 열탈진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심이지만, 열사병은 기도·호흡·순환 평가와 동시에 즉각적인 현장 냉각이 예후를 결정하는 최우선 중재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orking in Extreme Heat, an Invisible Occupational Risk: Legislation, Risk Management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ürkiye: Turkish Thoracic Society Workshop Report on the Regula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Extreme Heat.가이드라인Genç S, Çakmakcı Karakaya S, Olcay SS, Kadıoğlu M, Dinç Ütükler İC. (2026) · DOI: 10.4274/thoracrespract.2026.2026-2-5

## 임상 시나리오

폭염 환자 병원전 감별과 냉각열탈진과 열사병의 현장 구분 및 즉시 중재
열 관련 질환은 의식 상태와 중심체온으로 감별한다. 열사병은 중심체온 40°C 이상과 혼돈·섬망·혼수가 핵심이며, 열탈진은 체온이 40°C 미만이고 발한이 유지되며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병원 도착 전 현장에서 즉시 냉각을 시작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수냉각이며, 여의치 않으면 증발냉각과 사타구니·겨드랑이·목의 냉팩 적용을 병행한다.

주의열탈진에서 의식 저하나 구토가 있으면 경구 수액 보충 시 흡인 위험이 있으므로 경구 투여를 중단하고 정맥로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열사병** — 시상하부 체온조절중추 기능 상실로 중심체온이 40°C 이상 상승하고 의식 저하, 발한 중단, 다발성 장기부전이 나타나는 생명 위협적 응급질환
- **열탈진** — 수분·전해질 고갈로 유효 순환 혈량이 감소하여 어지럼, 쇠약, 다량 발한이 나타나며 중심체온은 보통 40°C 미만인 상태
- **침수냉각** — 열사병 환자를 차가운 물에 담가 체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현장 냉각 방법
- **증발냉각** — 환자에게 물을 뿌리고 부채질하여 증발을 통해 체온을 낮추는 방법으로 침수냉각이 불가능할 때 적용
- **병원전 처치** — 병원 도착 전 응급구조사가 현장 및 이송 중에 수행하는 평가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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