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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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는?

## 보기

1. 확인
2. 허가
3. 면제
4. 특허 **✔ 정답**

**정답: 4**

## 해설

특허란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원래 없던 권리를 새로 창설해 준다는 점에서 허가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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