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와 특허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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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허가와 특허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허가와 특허는 둘 다 자연적 자유만 회복시키는 행위이다
2.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고 특허는 자유를 회복시킨다
3. 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고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 **✔ 정답**
4. 허가와 특허는 둘 다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이다

**정답: 3**

## 해설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원래 국민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데 그치지만,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원래 없던 권리를 새로 창설해 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근거 조문]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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