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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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상대방의 동의를 사전에 받을 것
2. 정해진 서면 양식에 따라 작성될 것
3. 외부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 **✔ 정답**
4.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될 것

**정답: 3**

## 해설

행정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일 것, 공권력의 행사(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것,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행정입법(법규명령)의 성립 요건
빈칸 문제의 핵심은 법규명령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 것입니다.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합니다. 보기 중 핵심! 법규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뿐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법적 성질에 따른 구분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범은 그 효력 범위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들은 법규명령의 일반적 성립 요건과 행정규칙, 그리고 조약 등 다른 공법 행위의 요건을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조약 |
| --- | --- | --- | --- |
| 규율 대상 | 일반 국민(외부) | 행정기관 내부(하급 기관·공무원) | 국가 간 권리·의무 |
| 법적 효과 | 외부에 직접적 구속력 발생 | 내부적 효력에 그침 | 국가 간 법적 구속력 발생 |
| 성립 요건 | 법령의 위임, 공포 등 | 상급 기관의 지휘·감독권 | 국회 동의(헌법 제60조) |

보기별 오답 분석
1. 상대방의 동의를 사전에 받을 것은 법규명령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므로 특정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행위 중 사인의 공법행위나 행정계약에서 문제 되는 요소입니다. [3]

2. 정해진 서면 양식에 따라 작성될 것은 법규명령의 본질적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법규명령은 문서로 공포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서면 양식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요식행위의 성립 요건을 혼동한 것입니다. [3]

4.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될 것은 법규명령이 아닌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특정 조약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입법은 국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제정합니다. [3]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행정법적 개념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지만, 구체적인 처치의 종류나 기준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이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국민(응급구조사, 의료기관 등)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외부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3]

행정입법의 통제와 정치적 맥락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위임 범위를 일탈한 법규명령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법규명령이 외부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Structure and Process, Politics and Policy: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nd the Political Control of Agencies일반논문Matthew D. McCubbins, Roger G. Noll, Barry R. Weingast (1989) · DOI: 10.2307/1073179

## 임상 시나리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외부적 법적 효과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며,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외부적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응급구조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경우,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므로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주의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으며,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법규명령** —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
- **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규범으로 외부적 구속력이 없음
- **조약** — 국가 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합의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제정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통칭하는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이 특정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행정기관이 구체적 규범을 제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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