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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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행정규칙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훈령은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2. 예규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지휘하는 명령이다
3.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이다 **✔ 정답**
4. 고시는 항상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3**

## 해설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이다.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으로, 내용에 따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그치는 것과 법령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의 하위 규범으로, 그 종류와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도 필요한 행정법 기초 소양입니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 시·도지사의 고시, 소방청 훈령 등 다양한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업무 환경에 있으므로, 각 규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 범위를 이해해 두면 실무에서 마주치는 지침이나 고시의 구속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규칙의 종류별 개념

행정규칙은 크게 훈령, 예규, 고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와 기능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정의 | 주된 기능 | 효력 범위 |
| --- | --- | --- | --- |
| 훈령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조직 내부의 지휘·감독 |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 |
|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칙 | 사무처리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 |
| 고시 |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 | 대외적 공표·안내 | 법령의 위임이 있을 때 대외적 구속력 인정 |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이며,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입니다. 보기 1번과 2번은 훈령과 예규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진술입니다.

고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고시는 원래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지지만,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그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혼동 주의! 고시가 항상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이나 대국민 안내 목적으로 발령된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핵심!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이 없는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시의 효력은 ‘항상’ 법령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규칙의 종류와 효력 구분훈령·예규·고시의 정의와 대외적 구속력 판단 기준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으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 효력만 가진다. 그러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령보충적 효력이 인정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주의고시가 항상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발령된 고시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 접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나 소방청 훈령도 위임 근거를 확인해야 구속력을 판단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훈령**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내부적 명령
-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행정규칙
- **고시** —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으로, 법령 위임 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 **법령보충적 효력** —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을 때 고시 등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 **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의 하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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