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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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정답**
2. 훈령·예규·고시
3. 조례·규칙
4. 국회규칙·대법원규칙

**정답: 1**

## 해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되며 그 상하관계와 소관사항은 헌법과 정부조직 체계를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은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령에 포함시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범임을 전제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1)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는 단순한 법령 암기 문제가 아니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가 어떤 법적 근거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처치와 이송,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간의 관계는 결국 법령 체계 안에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가지는 위계적 위치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하위에 있지만 행정 각부의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이 발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대표적입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세부 사항, 구급차 장비 기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은 대부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항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법률의 큰 틀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실제 업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 2번의 훈령·예규·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대외적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에 가깝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발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속력의 성격이 다릅니다. 3번의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응급의료체계는 전국 단위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나 구급차 운영 기준이 지방 조례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4번의 국회규칙·대법원규칙은 각각 입법부와 사법부의 내부 규율에 관한 것으로, 행정부의 법규 명령과는 체계를 달리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령 문제는 단순히 법 이름을 묻기보다, 특정 업무나 기준이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예컨대 ‘구급차의 구조·기준’은 시행규칙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별 기준’은 시행규칙에,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수직적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치의 적법성은 결국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 법령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면, 그 업무의 실체는 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전 처치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법령 체계의 위계를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법령 체계의 실무 적용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수직적 이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구급차의 구조·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기준도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위임한 경우, 실제 처치의 적법성은 부령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응급의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주의국시에서는 특정 업무나 기준이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수직적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방 조례나 내부 규칙이 응급의료체계에 적용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법규명령** —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이에 해당한다.
- **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대외적 통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훈령, 예규, 고시가 대표적이다.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시행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으로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이 있다.
- **시행규칙** —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으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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