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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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작용법

## 문제

법률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은?

## 보기

1. 행정규칙
2. 자치법규
3. 집행명령
4. 위임명령 **✔ 정답**

**정답: 4**

## 해설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조문] 통설

## 심화 해설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 그 형식과 효력의 범위는 위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므로, 이는 위임명령에 해당합니다.

법규명령의 분류와 구별

법규명령은 크게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눕니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치며, 법률이 이미 규정한 권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내용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임명령은 법률이 특정 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집행명령 | 위임명령 |
| --- | --- | --- |
| 근거 | 법률의 집행을 위한 일반적 수권 |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
| 규율 범위 |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 절차·방법 |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
| 예 | 시행령 중 절차적 규정 | 특정 자격·기준·처분 요건을 새로 정하는 규정 |

혼동 주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 규범이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자주법입니다. 둘 다 법률의 개별적 위임을 받아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명령과는 구별됩니다.

위임의 구체성과 통제

위임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임의 목적·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의회입법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권이 스스로 입법권을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의 위임된 권한(delegated authority)과 통제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개념은 “자치적 실행(self-governing execution)”이 기계의 자의적 입법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에 의해 작성되고 수정될 수 있는 규칙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규명령에서 위임명령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구조와 유사한 통제 논리를 보여줍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맥락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 국가시험과 응급구조학 전공 학습에서 법규명령의 구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자격 기준, 처치 가능한 행위 등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해당 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관련된 지침이나 고시도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을 때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의 지문 중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위임명령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집행명령은 이러한 개별적 위임 없이도 법률의 집행을 위해 발하여질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을 창설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법령 위임 구조의 이해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구별 실무 적용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자격 기준, 처치 가능 행위 등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해당 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병원전 처치와 관련된 지침이나 고시도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을 때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위임 근거가 없는 고시는 단순한 행정지도나 내부 지침에 불과할 수 있다.

주의위임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임 근거 법률 조항이 위임의 목적·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의회입법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법규명령** —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뉜다.
- **위임명령** — 법률이 특정 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새로운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
- **집행명령** — 상위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창설할 수 없는 법규명령.
- **행정규칙**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 규범.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자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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