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진술 중 신고 유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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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다음 진술 중 신고 유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사람은?

## 보기

1. 병
2. 정
3. 갑 **✔ 정답**
4. 을

**정답: 3**

## 해설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갑의 설명이 옳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거부로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수리 여부도 행정청의 무제한 재량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각 오답의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행정기본법 제34조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신고 유형에 관한 진술 분석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신고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진술들을 검토할 때, 신고 유형의 법적·행정적 구분과 각 유형이 적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유형은 신고의 주체, 대상, 시점,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되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어떤 유형의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의 구분 기준

신고 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분 기준 | 내용 |
| --- | --- |
| 신고 주체 | 누가 신고하는가(본인, 보호자, 의료인, 목격자 등) |
| 신고 대상 | 어디에 신고하는가(119, 경찰, 행정기관, 의료기관 등) |
| 신고 시점 | 언제 신고하는가(즉시, 지연, 사후 등) |
| 법적 근거 | 어떤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가 |

보기 분석

제시된 보기 중 정답인 갑의 진술이 옳은 이유는, 신고 유형을 구분할 때 신고의 법적 성격과 의무 발생 요건을 정확히 연결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유형에는 의무적 신고, 임의적 신고, 즉시 신고, 지연 신고 등이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혼동 주의! 신고 유형을 단순히 '누가 하는가'로만 구분하면 오답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신고 의무의 발생 조건과 법적 강제성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의 신고 판단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고 유형을 판단할 때는 환자 상태, 법적 의무, 상황의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에서 다루는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는 환자 평가 결과에 따라 즉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관찰 후 신고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임상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신고 유형에 관한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법적 요건과 현장 상황의 연결을 묻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유형의 정의와 적용 사례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 유형 판단 가이드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요건과 적용 기준
신고 유형을 판단할 때는 신고 주체, 신고 대상, 신고 시점, 법적 근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의무적 신고와 임의적 신고의 구분은 법적 강제성 여부가 핵심이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 환자 평가 결과에 따라 즉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관찰 후 신고해도 되는 지연 신고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대나 감염병 의심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의신고 유형을 누가 하는가로만 단순 구분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신고 의무의 발생 조건과 법적 강제성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의무적 신고** — 법령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임의적 신고** — 법적 의무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신고를 말한다.
- **즉시 신고** — 상황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신고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지연 신고** —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신고로,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병원전 처치**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구조사 등이 제공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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