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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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는?

## 보기

1. 처분을 받는 민원인 甲 **✔ 정답**
2. 甲의 처분과 무관한 이웃 乙
3. 처분청 내부의 담당 공무원
4. 처분청에 자문하는 위원회 위원

**정답: 1**

## 해설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처분과 무관한 제3자나 처분청 내부의 담당 공무원, 자문위원회 위원은 처분을 직접 받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사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조제3호 (시행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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