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11  
> language: ko  
>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정답**
2. 행정청은 공익 달성을 위해서라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도 무방하다.
3. 성실의무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행정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있다.
4. 권한남용금지는 재량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속행위에만 적용된다.

**정답: 1**

## 해설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행정법상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법령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기본원리입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작용이 단순히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핵심! 권한남용금지는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법령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권한 행사는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혼동 주의! 성실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므로 행정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은 성실의무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한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 달성을 이유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보기 2번은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설명입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맥락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권한 행사는 법령의 근거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의무는 임의로 포기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기본법상 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응급구조사 실무에서 법령 범위 내 성실한 업무 수행의 기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이다. 이는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을 요구한다.

권한남용금지는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에도 적용된다. 재량행위라도 법령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는 처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성실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므로 행정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으며, 공익 달성을 이유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권한남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핵심 개념

- **성실의무** —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행정기본법 제12조)
- **권한남용금지** — 행정청이 권한을 법령의 취지와 공익에 반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행정기본법 제13조)
- **재량행위** — 법령이 행정청에 일정한 판단 여지를 부여한 행위로, 재량권 남용 시 위법이 될 수 있음
- **기속행위** —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없는 행위

## 같은 주제 문제

- [행정기본법상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3)
- [이 사례에서 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4)
- [( ㄱ ), ( ㄴ ), ( ㄷ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5)
- [다음 진술 중 신뢰보호원칙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6)
- [행정청이 이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7)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8)
- [행정기본법상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차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09)
-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행정의 법 원칙 6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3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