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 중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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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 중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국내 법인의 대표자
2.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3. 국내에 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
4. 외교특권을 가진 자 **✔ 정답**

**정답: 4**

## 해설

행정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외교특권을 가진 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대인적 효력의 예외)

## 심화 해설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를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라고 하며, 국적이나 주소를 묻지 않고 영토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적용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 국내 법인의 대표자도 모두 국내 행정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지주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외교특권(diplomatic privilege)을 가진 자는 주재국의 행정법령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 국가원수, 외교사절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관례와 조약에 근거한 대인적 효력의 제한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단계에서 외국 국적의 환자를 만나더라도, 응급처치 거부나 신분 확인 문제는 행정법령 적용과 별개로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국내에 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은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교특권을 가진 자만이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법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속지주의는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국제법상 특권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만 열려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현장에서 외국인 환자와 행정법령 적용속지주의와 외교특권의 임상적 이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외국 국적의 환자를 만나더라도,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며 행정법령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응급처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 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도 국내 행정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외교특권을 가진 자만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주의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법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외교특권 보유 여부는 신분 확인과는 별개로, 응급처치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속지주의** —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이나 주소를 불문하고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원칙
- **대인적 효력** — 법령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미치는 효력의 범위
- **외교특권** — 외교관이나 국가원수 등에게 국제관례와 조약에 따라 주재국의 행정법령 적용이 배제되는 특권
- **국제관례** — 국가 간의 오랜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의 한 연원
- **병원 전 단계**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구조사 등이 현장에서 처치를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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