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적용할 제재처분 기준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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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행정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적용할 제재처분 기준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반행위 후 제재기준이 가벼워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항상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되어도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3.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정답**
4. 제재처분은 예외 없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정답: 3**

## 해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함정이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시행 20260319)

## 심화 해설

법령의 적용은 ‘위반행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성립 여부)와 그에 따라 어떤 제재처분을 내릴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당시 예측 가능했던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와 행정법 적용의 관계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그리고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의무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특정 응급처치를 시행할 당시 그 처치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아니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는지는 처치를 시행한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처치가 새롭게 허용되거나 금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행정법령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행위 시점’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과 같이 “제재처분은 예외 없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위반행위 후 제재기준이 가벼워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항상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 | 옳지 않음 | 제재기준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종전 법령’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입니다. |
| 2. 위반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되어도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 옳지 않음 | 위반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정은 옳지 않습니다. |
| 3.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옳음 | 행정법령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의 기준 법령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입니다. |
| 4. 제재처분은 예외 없이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옳지 않음 | ‘예외 없이 처분 당시’라는 표현은 원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기준 시점은 위반행위 당시이며,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의 정리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응급의료 관련 법령 문제에서 ‘행위 시점’과 ‘처분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시점의 법령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제재 수위가 낮아지거나, 특정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형벌법규에서는 ‘행위 시 법률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지만, 행정제재에서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예외 없이”, “그대로”와 같은 절대적 표현이 들어간 보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법령 위반행위의 제재처분 기준 법령위반행위 시점과 처분 시점의 적용 원칙
행정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관점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당시 예측 가능했던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가 특정 응급처치를 시행할 당시 그 처치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는지는 처치를 시행한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처치가 새롭게 허용되거나 금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의제재기준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제재를 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종전 법령' 또는 '예외 없이 처분 당시 법령'이라는 절대적 표현은 옳지 않다.

## 핵심 개념

- **행정법령 위반행위** — 행정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그 성립 여부와 제재처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 **제재처분** — 행정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이 포함된다.
- **법적 안정성**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당시 예측 가능했던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적 지위의 안정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 **소급 적용** — 법령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다.
- **신뢰 보호** — 행정기관의 일관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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