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의 성문법원 체계와 불문법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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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행정법의 성문법원 체계와 불문법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에서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정답**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은 예외 없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법원이다.

**정답: 2**

## 해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문법원으로 삼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예외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성문법원의 종류)

## 심화 해설

행정법의 법원(法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뉩니다. 성문법원은 문자로 표현된 법규범을 말하며, 불문법원은 문자가 아닌 관행이나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된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공부할 때도 이 법원의 체계를 이해하면 각 규정의 효력과 적용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문법원의 체계

행정법의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그리고 국제조약이 포함됩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이송 업무 중 접할 수 있는 국제보건규칙(IHR) 같은 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문법의 지위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등이 있습니다. 혼동 주의! 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문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구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포함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자치입법입니다. 혼동 주의!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지침을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규칙이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이 아닌 예외입니다.

| 구분 | 성문법원 | 불문법원 |
| --- | --- | --- |
| 개념 | 문자로 표현된 법규범 | 관행·판례 등으로 형성된 법규범 |
| 종류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국제조약 |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
| 효력 |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인정 | 성문법에 보충적으로 적용 |
|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 행정 관행, 판례의 법리 |

핵심! 조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하지 않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성문법원에 포함됩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예외적으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법 법원 체계의 임상 적용응급의료 관련 규정의 효력과 우선순위 파악
응급구조사가 실무에서 접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서 성문법원에 해당하며,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명령에 속한다. 이들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현장에서 직접 적용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추가 기준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치법규로서 성문법원에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주의행정규칙(예: 보건복지부 지침, 내부 업무처리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민이나 응급구조사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칙의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법원** —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된다.
- **성문법원** — 문자로 표현된 법규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이 해당한다.
- **불문법원** — 관행이나 판례 등으로 형성된 법규범. 관습법, 판례법,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해당한다.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성문법원에 포함된다.
- **행정규칙** —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지침.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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