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법학의 기본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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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행정법 통론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법학의 기본개념은?

## 보기

1. 행정처분
2. 법률유보
3. 법원(法源) **✔ 정답**
4. 행정행위

**정답: 3**

## 해설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존재하는 형식 내지 인식근거를 뜻하는 개념이다. 법률유보는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이고, 행정행위·행정처분은 개별·구체적 행정작용의 결과를 가리키는 개념이어서 법의 존재형식인 법원과는 범주가 다르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법원의 의의)

## 심화 해설

법원(法源)은 행정법학에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제공하는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성문법이 대표적인 법원에 해당하며, 여기에 대법원 판례나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실제 병원전 처치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법적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행위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가리키므로, 이들은 모두 법원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거나 적법성 평가를 받는 하위 개념입니다.

법원은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행정쟁송에서 위법성 심사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법학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문기도기 삽입이나 약물투여가 적법하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명시된 업무범위 조항이라는 법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핵심! 법원이 없으면 행정작용의 근거도, 그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하므로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는 상위의 기본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4]는 의사의 전문적 과실(malpractice)에 대한 책임 판단이 민사소송과 행정청의 심리(inquiries and hearings)라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각각의 법적 기준(standards)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행정법학에서 법원이 단일하지 않으며, 법률·판례·행정규칙 등 여러 존재 형식이 각각 행정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자격정지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법원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3]은 환경형법에서 행정적 위법(administrative unlawfulness)과 형사적 책임(criminally relevant conduct)을 구분하기 위해 법적 변수와 생태적 변수를 결합한 구조화된 평가 틀을 제안합니다. 이는 행정법의 법원이 단순히 규범의 목록이 아니라,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가르는 해석 기준으로서 기능함을 시사합니다. 응급구조사 국시 맥락에서도 응급처치 거부나 업무범위 일탈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원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1]은 백신 관련 의료분쟁에서 기존법(lex lata)과 제안된 모범지침(lex ferenda)을 구분하여, 임상의의 정보제공·기록의무 위반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lex lata는 현행 법원을, lex ferenda는 앞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행정법학에서 법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과 판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며, 이는 응급의료 현장의 지침과 업무범위도 마찬가지로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법원을 단순히 '법의 재판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행정법학에서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즉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모든 규범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보기 1·2·4는 모두 법원에서 파생된 행정작용의 형식이나 원리이므로,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에서는 가장 상위에 위치한 법원이 정답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Vaccine That Was Never Mentioned: A Comparative Medico-Legal Analysis of the Duty to Inform and Document Preventive Immunization, with Proposed Practice Guidelines.가이드라인Thongsriratch S, Thongseiratch T, Pairoh S, Khantee P. (2026) · DOI: 10.3390/vaccines14080664

- [3]Ecological harm and criminal thresholds: A pilot legal-ecological coding framework for environmental crime judgments.일반논문Morelle-Hungría E. (2026) · DOI: 10.12688/openreseurope.24170.2

- [4]Psychiatry malpractice and administrative inquiries of alleged physician misconduct.일반논문Meyer DJ (2006) · DOI: 10.1016/j.psc.2006.04.005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업무의 법적 근거현장 처치의 적법성 판단 기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문기도기 삽입이나 약물투여가 적법하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명시된 업무범위 조항이라는 법원이 존재해야 한다.

법원은 성문법, 대법원 판례, 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하며, 병원전 처치의 적법성과 행정쟁송에서의 위법성 심사 척도로 작동한다.

주의응급처치 거부나 업무범위 일탈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는 적용되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핵심 개념

- **법원(法源)** —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제공하는 법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판례·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 **법률유보** — 행정작용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수권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행정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법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 **행정처분** — 행정행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가리킨다.
- **법률적합성** — 행정작용이 법원에 근거하고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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