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물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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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 건물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는가?

## 보기

1. 완화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연면적 3천㎡ 기준이 적용되어 설치대상이 아니다.
2. 완화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연면적 1,500㎡ 기준이 적용되어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정답**
3. 지상 3층이라 4층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설치대상이 아니다.
4. 완화 대상 업종이라도 바닥면적이 600㎡ 미만이므로 설치대상이 아니다.

**정답: 2**

## 해설

옥내소화전설비는 근린생활·판매·업무 등 완화 대상 업종의 경우 연면적 1,500㎡ 이상이면 모든층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기준인 연면적 3천㎡은 완화 대상이 아닌 용도에 적용되며,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바닥면적 기준은 별도 요건이므로 이 사례의 판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옥내소화전설비는 소방시설 중에서도 초기 화재 진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직접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할 일은 없지만,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거나 이송 중인 환자의 병력을 파악할 때 건물의 소방 안전 기준과 화재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현장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대상 판정 기준에서 완화 대상 업종의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판정의 기본 구조

옥내소화전설비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 여부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치 기준 |
| --- | --- |
| 일반 대상물 | 연면적 3,000㎡ 이상 |
| 완화 대상 업종 | 연면적 1,500㎡ 이상 |
| 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150㎡ 이상 |
| 차고·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 |

여기서 완화 대상 업종이란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종은 일반 대상물보다 낮은 연면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혼동 주의! 1번 보기는 완화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단정했지만, 문제의 건물이 완화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이 판단 자체가 틀립니다. 완화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물은 3,000㎡가 아닌 1,500㎡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번 보기는 층수 기준을 언급했는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은 층수가 아니라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상 4층 이상이라는 조건은 옥내소화전설비가 아니라 다른 소방시설(예: 스프링클러설비의 일부 기준)에서 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4번 보기는 완화 대상 업종이라도 바닥면적 600㎡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화 대상 업종의 옥내소화전설비 기준은 연면적 1,500㎡ 이상입니다. 바닥면적 600㎡라는 수치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아니라 옥외소화전설비나 다른 설비의 기준에서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

이 건물이 완화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연면적이 1,500㎡ 이상이라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완화 대상 업종은 일반 대상물보다 낮은 연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연면적 1,500㎡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소방 관련 문제는 직접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재난 및 다수사상자 대응, 화재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개념을 알아두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은 병원전 단계에서 현장 위험성을 평가할 때도 유사한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판정 기준완화 대상 업종의 연면적 특례 이해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대상물은 연면적 3,000㎡ 이상, 완화 대상 업종은 연면적 1,500㎡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완화 대상 업종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되며, 화재 위험성이 낮거나 피난이 용이하여 일반 대상물보다 낮은 연면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의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은 층수가 아니라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이다. 지하층·무창층은 바닥면적 150㎡ 이상,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이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옥내소화전설비** —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핵심 소방시설
- **완화 대상 업종** — 화재 위험성이 낮거나 피난이 용이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시설(근린생활, 판매, 업무시설 등)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소방시설 설치 판정의 주요 기준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의 바닥 면적으로, 지하층이나 차고 등 특정 구역 기준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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