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위소방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자체소방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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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개 이상 법령 복합

## 문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위소방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자체소방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위소방대는 대상물이면 구성, 자체소방대는 대량 위험물 시설만 설치의무 있다. **✔ 정답**
2. 두 조직 모두 화학소방자동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공통 기준을 가지고 있다.
3. 자위소방대는 위험물 제조소등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한정되어 있다.
4. 자체소방대는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정답: 1**

## 해설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면 원칙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자체소방대는 대량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의무가 있다. 화학소방자동차는 자체소방대에 요구되는 설비로 자위소방대와는 무관하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22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비교

법적 근거와 설치 대상의 차이

자위소방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계인이 자위소방대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 전반을 포괄하므로, 자위소방대는 위험물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있는 다양한 대상물에 적용됩니다.

반면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한정하여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대량 위험물 시설이라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자위소방대는 '대상물 일반'에 적용되는 광의의 개념이고, 자체소방대는 '대량 위험물 시설'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입니다. 설치 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직의 목적과 업무 성격

자위소방대의 주된 목적은 초기대응체계의 구축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초기 진압, 인명 대피 유도, 연소 확대 방지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됩니다.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운영 체계 마련이 핵심 업무입니다.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고를 자체 진압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요구됩니다. 대량 위험물 시설은 일반 건축물 화재와 달리 폭발, 유독가스 발생, 급격한 연소 확대 등 위험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단순한 초기 대응을 넘어 자체적인 소화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화학소방자동차 관련 기준

혼동 주의! 화학소방자동차는 자체소방대의 설치 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비입니다. 위험물 화재는 물을 사용한 진압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포(泡) 소화약제 등을 방사할 수 있는 화학소방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위소방대의 경우 대상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가 달라지므로, 화학소방자동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공통 기준이 두 조직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자위소방대는 대상물이면 구성, 자체소방대는 대량 위험물 시설만 설치의무 | 옳음 | 화재예방법상 자위소방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대량 위험물 시설에 한정됨 |
| 2. 두 조직 모두 화학소방자동차 필수 | 틀림 | 자위소방대는 대상물별 기준이 상이하여 화학소방자동차가 공통 필수 장비가 아님 |
| 3. 자위소방대는 위험물 제조소등에만 적용 | 틀림 | 자위소방대는 위험물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 전반에 적용됨 |
| 4. 자체소방대는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이 주된 업무 | 틀림 |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은 자위소방대의 주된 업무이며, 자체소방대는 자체 진압 능력 확보가 핵심임 |

응급구조학과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함의

응급구조사가 화재 현장이나 위험물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해당 시설에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와 초기 정보 수집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위소방대가 구성된 일반 건축물에서는 관계인의 초기 대응으로 이미 일부 인명 대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소방대가 운영되는 대량 위험물 시설에서는 화학물질 노출, 폭발 위험, 유독가스 흡입 등 위험물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손상 기전을 고려한 환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험물 화재에서는 일반 화재와 달리 화학적 손상(chemical injury)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병원전 단계에서의 오염 제거(decontamination)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환자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시설은 사고 발생 시 자체 진압 활동으로 현장이 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 도착 시 자체소방대 지휘자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물질의 종류, 노출 가능성, 진압 진행 상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위소방대 vs 자체소방대 현장 대응응급구조사를 위한 설치 대상 및 대응 체계 구분
자위소방대는 화재예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전반에 적용되며,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대량 위험물 시설에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출동 시 해당 시설이 어느 조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현장 위험도와 대응 역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초기대응체계 구축이 목적이므로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가 주된 활동입니다. 반면 자체소방대는 자체 진압 능력을 보유하므로 화학소방자동차 등 전문 장비가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위험물 시설 화재는 폭발, 유독가스 발생,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으므로, 자체소방대가 있는 시설이라도 현장 접근 전 반드시 위험물 정보와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자위소방대** — 화재예방법에 근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자체 소방 조직
- **자체소방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대량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 의무가 있는 전문 소방 조직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위소방대 설치 대상의 기준
- **화학소방자동차** — 포 소화약제 등을 방사하여 위험물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로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 **초기대응체계** —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이 수행하는 초기 진압, 인명 대피 유도, 연소 확대 방지 등의 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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