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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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H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2. F는 안전관리자를 60일 이내에 선임하면 되므로 위반이 아니다.
3. F는 재선임 기한을 넘겨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하였다. **✔ 정답**
4. 안전관리자가 퇴직해도 관계인에게 재선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면 관계인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선임 기한을 60일로 착각하거나 재선임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모두 오답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이 사례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소아 출혈성 쇼크 환자에게 수혈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완공검사’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병원전 처치 프로토콜의 도입·시행 절차를 비유한 표현이며, 핵심은 새로운 병원전 처치 프로토콜은 정해진 검증과 승인 절차를 통과한 뒤에만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병원전 처치 프로토콜의 도입 절차와 ‘완공검사’의 의미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치는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 아래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처치를 도입할 때는 장비·약물·인력 교육·의료지도 체계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사례에서는 ‘완공검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아 병원전 수혈(prehospital blood transfusion, PHT)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거 자료 [1]에 따르면 소아의 출혈성 쇼크는 외상 관련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성인과 생리적 차이가 있어 기존 응급의료서비스(EMS) 프로토콜 간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합의 기반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뒤에야 현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완공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 오답 | 병원전 처치 프로토콜의 승인과 검증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의료지도 체계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소아 PHT의 경우에도 [1]에서 전문가 합의(Delphi)를 통해 기준을 도출하며, 이는 의료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
| 2. 완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금 사정이 급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오답 | 검증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현장에 적용하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은 소아 PHT 적용의 이질성과 근거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일관된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 3. C는 완공검사에서 기술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 새로운 병원전 처치는 기술기준 적합 판정, 즉 프로토콜 검증과 승인 절차를 통과한 후에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의 합의 기반 기준 마련 필요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
| 4. 완공검사는 생략할 수 있고 사용 개시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 | 오답 | 사용 개시 신고만으로 검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에서 소아 PHT는 생리적 차이와 근거 부족으로 프로토콜 편차가 크므로, 신고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병원전 처치 프로토콜 검증이 중요한 이유

응급구조학에서 병원전 처치는 ‘시간’과 ‘안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근거 자료 [3]은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프로토콜 시행이 처치 시간 단축에 효과적임을 체계적 문헌고찰로 보여줍니다. 이는 프로토콜이 현장 적용 전에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4]는 기도 응급 상황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이 처치 역량을 높일 수 있음을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새로운 처치법이나 장비는 교육과 검증을 거쳐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의 또 다른 근거입니다. 소아 PHT 역시 성인과 달리 혈액량, 생리적 보상 기전, 수혈 적응증이 다르므로 [1]에서처럼 전문가 합의를 통한 기준 정립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완공검사’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오해하면 보기 1이나 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에서 검증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의료지도 체계이며, 검증은 생략 가능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핵심! 새로운 병원전 처치 프로토콜은 기술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아 PHT처럼 근거가 제한적인 처치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sensus Guidelines for Prehospital Transfusion in Children: A Modified Delphi Study.가이드라인Magill CF, Heintz H, Finney J, Nimmer M, Antevy PM, Clukies LD, Guyette FX, Ignacio RC, Kothari KM, Shah MI, Siegler JE, Studnek JR, Su J, Browne LR, Pediatric Prehospital Blood Transfusion Collaborative. (2026) · DOI: 10.1080/10903127.2026.2729895

- [3]Reducing care time after implementing protocols for acute ischemic strok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Leite KFS, Dos Santos SR, Andrade RLP, de Faria MGBF, Saita NM, Arcêncio RA (2022) · DOI: 10.1055/s-0042-1755194

- [4]Virtual reality simulation for tracheostomy emergencies: a randomized educational intervention.RCT/임상시험Talan JW, Adelman MH, Forster M, Reuland B, Kaufman B, Hafiz A, Nair SS, Kramer VE, Mendelson JS, Andriotis A. (2026) · DOI: 10.1093/atsscholar/aapag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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