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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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예방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출된 예방규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예방규정은 한 번 제출하면 이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없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예방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이 가능하고, 변경 시에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준에 부적합하면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소등의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변경·제출해야 하므로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 202508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예방규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기준을 담은 규범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방규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산업보건 관리체계의 운영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다루는 응급구조사도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직업성 손상이나 급성 중독, 열사병 등 환경성 응급 상황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방규정의 법적 성격과 제출 의무

예방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작성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기 1번의 내용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문서가 중복되거나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할 때 개별 유해물질 중심의 접근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방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는 것도 이러한 포괄적 관리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변경 시 제출과 행정기관의 감독

보기 2번과 3번은 예방규정의 변경 및 행정적 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방규정은 한 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작업 환경, 공정, 설비, 유해물질 취급 방식 등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예방규정도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된 예방규정 역시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이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정이 유럽연합의 규정 변화와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3], 안전보건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갱신이 필요한 규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제출된 예방규정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규범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보기 3번의 내용은 이러한 행정적 통제를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오답의 이유

보기 4번은 “예방규정은 한 번 제출하면 이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습니다. 예방규정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극한 고온과 같은 환경적 위험이 기후 변화에 따라 점점 더 예측 가능하고 증가하는 직업적 위험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 조건 규제의 틀을 실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즉, 위험 요인의 변화에 따라 규정도 함께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보건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예방규정의 제출 의무는 최초 작성 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반려나 변경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예방규정은 사업장의 현재 위험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문서이므로, 작업 환경이나 공정이 바뀌면 반드시 개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일반논문Lemen RA, Mazzuckelli LF, Niemeier RW, Ahlers HW (1989) · DOI: 10.1111/j.1749-6632.1989.tb13581.x

- [2]Working in Extreme Heat, an Invisible Occupational Risk: Legislation, Risk Management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ürkiye: Turkish Thoracic Society Workshop Report on the Regula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Extreme Heat.가이드라인Genç S, Çakmakcı Karakaya S, Olcay SS, Kadıoğlu M, Dinç Ütükler İC. (2026) · DOI: 10.4274/thoracrespract.2026.2026-2-5

- [3][Amendments of occupational laws in Germany and consequences for occupational health].일반논문Bolm-Audorff U (2008) · DOI: 10.1007/s00103-008-0457-1

## 임상 시나리오

예방규정 제출·변경 실무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규정의 생명주기 이해
예방규정은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다. 제출 후에도 작업 환경·공정·설비·유해물질 취급 방식이 바뀌면 변경된 예방규정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된 예방규정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하거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의 자율 규범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행정적 통제 장치이다.

주의예방규정은 한 번 제출하면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위험 요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재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행정적 제재나 산재 예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예방규정**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기준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규범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 규범으로 예방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 **시·도지사** — 예방규정을 제출받아 기준 적정성을 심사하고 반려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
- **변경 제출** — 작업 환경, 공정, 설비, 유해물질 취급 방식 등이 변하면 예방규정을 개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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