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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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진단기관은 진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관계인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정답**
2. 진단 결과보고서는 관계인에게만 제출하면 충분하고 소방본부장 등에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진단 결과의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진단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4. 진단기관은 진단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정답: 1**

##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등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과 기한이 모두 법령에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은, 진단 자체보다 진단 결과의 법정 제출 기한과 제출 의무자가 시험에서 자주 묻는다는 점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의 법적 구조

이 문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단기관의 결과 제출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관계인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보기 1이 옳습니다.

진단 결과보고서는 관계인에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등 행정기관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단순히 건물주의 자율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소방당국이 해당 대상물의 화재 위험성을 파악하고 사후관리·행정조치를 연계하기 위한 공적 절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및 혼동 포인트

|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 --- | --- | --- |
| 1. 진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 정답 | 법정 제출 기한은 60일이며, 제출 대상은 소방본부장 등과 관계인입니다. |
| 2. 관계인에게만 제출하면 충분 | 오답 | 혼동 주의! 관계인뿐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
| 3. 제출기한을 진단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오답 | 혼동 주의! 제출 기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 4. 진단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 오답 | 3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60일 이내가 맞습니다. |

응급구조학적 맥락에서의 이해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병원전 단계(prehospital phase)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응급구조사가 흔히 마주하는 재난 유형 중 하나이며, 화재로 인한 흡입화상(inhalation burn), 일산화탄소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 외상성 손상(traumatic injury) 환자에 대한 신속한 평가와 처치가 필요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는 이러한 화재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기한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응급구조사에게도 중요한 법적 소양입니다. 특히 소방본부장 등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진단 결과가 단순한 민간 기록이 아니라 공적 안전관리 자료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소방서나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러한 법정 보고 체계와 기한을 이해하면 화재 관련 행정 업무와 환자 안전 관리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진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관계인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30일로 혼동하거나, 관계인에게만 제출하면 된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실무진단 완료 후 60일 이내 소방당국과 관계인 모두에게 제출
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관계인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단순 민간 기록이 아니라 소방당국의 사후관리·행정조치와 연계되는 공적 안전관리 자료로 기능한다.

주의제출 기한을 30일로 혼동하거나 관계인에게만 제출하면 된다고 오인하지 말 것. 소방당국 제출 누락 시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 핵심 개념

- **화재예방안전진단** —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 **진단기관**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법적 지위를 가진 자
- **소방본부장** — 시도 단위 소방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 진단 결과 제출 대상
- **제출 기한** — 진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로 법령에 정해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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