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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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기

1.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다.
2. 고무류·플라스틱류는 특수가연물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다.
3.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은 소방관서장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저장 수량 기준과 저장·취급 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명별 수량 기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나 소방관서장 고시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특수가연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진압이 어려운 물질을 지정하여 일반 가연물보다 강화된 저장·취급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특수가연물은 직접적인 환자 처치의 대상이라기보다, 화재 현장 출동 시 2차 폭발·급격한 연소 확대의 위험 요인으로 파악해야 하는 현장 안전 개념입니다. 현장 도착 전이나 도착 직후 특수가연물 저장 시설임을 인지하면, 구조 활동 범위 설정과 대피 경로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령 체계의 이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은 특수가연물의 지정 및 저장·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품명별 저장 수량 기준을 정하고, 저장·취급 기준 역시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저장·취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보기 1), 소방관서장이 개별 고시하는 구조(보기 3)는 법령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특수가연물의 품목

특수가연물에는 면화류, 나무껍질 및 대팻밥,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사류(絲類), 볏짚류,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목탄류, 합성수지류 등이 포함됩니다. 고무류와 플라스틱류는 연소 시 발열량이 크고 용융되어 화재를 확대시키는 특성 때문에 특수가연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보기 2 오류). 이들 물질은 착화 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를 발생시키므로, 화재 현장에서 연기 흡입 손상(inhalation injury)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저장 수량 기준의 의미

특수가연물은 품명별로 정해진 저장 수량 기준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무류는 일정 수량 이상일 때 특수가연물 저장소로 보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소량의 물질까지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품명별 저장 수량 기준과 저장·취급 기준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구분 | 규정 형식 | 비고 |
| --- | --- | --- |
| 특수가연물 품명 | 대통령령(시행령) | 고무류, 플라스틱류, 면화류 등 포함 |
| 품명별 저장 수량 기준 | 대통령령(시행령) | 수량 이상일 때 규제 적용 |
| 저장·취급 기준 | 대통령령(시행령) | 조례나 고시가 아님 |

병원전 단계에서의 적용

구급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특수가연물 저장 시설 여부는 현장 접근성과 안전 구역 설정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고무류·플라스틱류 화재는 급격한 화세 확대와 유독가스 발생이 특징이므로, 환자 구조 시 바람 방향을 고려한 접근로 선택과 신속한 이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기 흡입이 의심되는 환자는 초기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어도 일산화탄소 중독과 시안화수소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농도 산소 투여와 이송 중 지속적인 상태 관찰을 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위험물은 품명·수량과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규제되지만, 특수가연물은 품명별 수량 기준 이상일 때 규제됩니다. 두 제도 모두 하위 규정은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해지며, 조례나 개별 고시로 정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특수가연물 화재 현장 안전구급대원을 위한 현장 접근 및 환자 처치 가이드
특수가연물 저장 시설은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크므로, 현장 도착 전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상풍측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무류·플라스틱류 화재는 시안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키므로,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어도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고 이송 중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

주의특수가연물은 품명별 수량 기준 이상일 때만 규제 대상이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현장에서 표지판과 저장 품명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핵심 개념

- **특수가연물** —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진압이 어려워 일반 가연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물질
- **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특수가연물의 지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품명별 저장 수량 기준** — 특수가연물 품목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최소 저장 수량을 정한 기준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으로, 특수가연물 기준의 법적 근거
- **연기 흡입 손상** —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흡입하여 기도와 폐에 발생하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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