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지사가 A에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34  
>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시ㆍ도지사가 A에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만으로 처분을 갈음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A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4. 시ㆍ도지사는 시정만을 명하고 등록은 유지시켜야 한다.

**정답: 3**

## 해설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선택이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공과목 자체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행정처분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병원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등록 요건과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을 알아야 현장에서 기관의 지위와 운영 기준이 왜 엄격하게 유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도지사가 A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묻고 있고, 정답은 등록 취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량적 제재가 아니라 법령상 기속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입니다. 기속행위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다른 선택을 할 재량 없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 하나를 골라서 부과하는 재량이 아니라 등록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기 1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는 일반적인 행정제재에서 선택 가능한 처분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 하자가 아니라 등록 요건의 근본적 흠결이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로 종결될 수 없습니다. 보기 2의 과징금 부과만으로 처분을 갈음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한데,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등록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에서는 시정만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등록 취소는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의료기관의 지정·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이송 병원을 결정하게 되므로, 등록 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적 배제를 초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등록 취소 요건이 확인되면 다른 가벼운 처분을 선택할 수 없고,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은 모두 행정제재의 종류이지만, 적용 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이며,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의 교정을 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등록 취소는 해당 자격이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한 처분입니다. 핵심!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선택 가능한 처분인지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도지사가 다른 처분을 선택할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등록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이 핵심
응급의료기관이 등록 요건을 근본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운영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 선택할 재량이 없다.

등록취소는 해당 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시키는 가장 강한 처분으로,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에서 기능적 배제를 초래한다. 응급구조사는 이송 병원 결정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의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은 적용 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시정만 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기속행위** —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다른 선택을 할 재량 없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
- **등록취소** — 해당 자격이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한 행정처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킴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제재로, 중대한 위반보다는 운영상 하자에 적용됨
- **과징금** —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로, 등록취소 사유를 대체할 수 없음
- **시정명령** —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처분으로, 중대한 위반에는 부적합함

## 같은 주제 문제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사유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35)
-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36)
- [C의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37)
- [관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38)
-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