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운영상 의무 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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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운영상 의무 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관리업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관리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정답**
4. 관리업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정답: 3**

## 해설

관리업자는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위승계ㆍ행정처분ㆍ휴폐업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자체점검이나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기술인력 참여의무를 빠뜨리면 안 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운영상 의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법적·행정적 규율이 어떻게 현장 안전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문 업종으로,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구급 현장의 화재안전 및 재난 대응 인프라와 직결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소방안전 법경제학과 비공식 정착지 화재위험 감소에 관한 일반논문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구체적인 운영상 의무 조항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근거 자료의 핵심 개념인 외부효과(externality),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공공재(public goods), 그리고 책임 구조(liability structure)를 바탕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가 왜 그러한 법적 형태로 설계되었는지를 추론하여 설명합니다.

보기별 해설

1. 관리업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전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만 등록을 허용하는 진입 규제입니다.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 서비스의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외부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 논의된 외부효과 개념에 비추어 보면, 부실한 소방시설 점검은 해당 건물에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건물과 지역사회 전체의 화재위험을 높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등록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하려는 법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건물 관계인은 자신이 계약한 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1]이 지적하듯, 화재안전 서비스 시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건물 관계인)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처분 사실을 관계인에게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을 줄여 건물 관계인이 적절한 대응(계약 해지, 대체 업체 선정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자체점검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소방설비기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근거 자료 [1]에서 다루는 책임 구조(liability structure)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인력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점검 결과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실 점검으로 인한 화재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동 주의! 관리업자 본인이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체점검은 업체 차원의 조직적 점검 행위로, 점검 인력의 구성과 역할 분담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관리업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보기 1번과 동일한 법적 논리에서 파생된 금지 의무입니다. 대여 행위 자체뿐 아니라 대여를 중개·주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자격 대여를 통한 무자격 영업의 우회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거 자료 [2]에서 비공식 정착지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와 유사하게 소방시설관리의 신뢰성은 규제 당국의 일방적 단속만으로 확보되지 않으며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법적 금지 규정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종합 정리

이 문제의 핵심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운영상 의무가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화재안전이라는 공공재(public goods)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설계라는 점입니다. 근거 자료 [1]이 설명하듯 화재안전은 특정 개인만 배타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의 자율적 공급에만 맡겨두면 과소 공급되거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증 대여 금지, 처분 사실 고지 의무, 기술인력 참여 의무, 대여 알선 금지는 모두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규제 수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는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구급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건물의 소방시설 작동 상태, 피난 경로 확보,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과 직결됩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점검·관리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화재 확산이 빠르고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므로, 관리업자의 법적 의무는 결국 현장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의 안전과 구조 활동의 효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Relevance of Law and Economics for Fire Safety.일반논문Korsten R, Franchini A, Van Coile R. (2026) · DOI: 10.1007/s10694-026-01980-6

- [2]'A successful re-blocking project is when the government works hand in hand with the community': Factors determining the longevity of re-blocking projects for fire-risk reduction.일반논문Sintu SS, Pharoah R. (2026) · DOI: 10.4102/jamba.v18i1.2017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참여 원칙법적 의무와 현장 적용 가이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자체점검은 반드시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며, 관리업자가 단독으로 점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성능 판단에는 소방설비기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인력 배제 시 점검의 정확성이 떨어져 화재안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부실한 점검은 해당 건물뿐 아니라 인접 건물과 지역사회 전체의 화재위험을 높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점검 업무에서 기술인력의 참여는 단순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핵심 개념

- **소방시설관리업**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문 업종
-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작동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 **정보 비대칭** —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시장 상황
- **외부효과** —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용이나 편익을 초래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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