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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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 보기

1. 소방청장
2. 관할 소방서장 **✔ 정답**
3. 관할 시ㆍ도지사
4.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2**

## 해설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이 법령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존의 사양적 설계와 달리, 화재 시나리오와 공학적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처치 단계가 아니라 화재 예방과 건축 허가 단계의 행정 절차에 해당하지만, 소방 관련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주체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설계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관할 소방서장입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으로, 건축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절차입니다. 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에 관한 공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방 전문기관인 관할 소방서장이 그 적정성을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대상 기관의 구분

소방 관련 신고·허가 절차에서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역할 | 비고 |
| --- | --- | --- |
| 소방청장 | 중앙 소방행정 총괄, 국가 단위 정책·기준 수립 | 개별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신고 대상 아님 |
| 관할 소방서장 | 성능위주설계 신고 접수·검토, 소방시설 공사 감리 등 | 지역 내 소방 안전 실무 책임자 |
| 관할 시·도지사 | 광역 단위 소방본부 운영, 특정 소방대상물 관리 |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직접 접수 기관은 아님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담당 | 성능위주설계 신고 후 건축허가 절차 진행 |

혼동 주의! 건축허가 자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지만, 성능위주설계 신고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권자와 성능위주설계 신고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소방 법령의 행정 절차를 직접 묻는 문제는 드물지만, 소방서장의 권한과 역할, 건축허가 절차에서 소방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해 두면 소방 행정 체계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시 피난 안전성과 소방 활동 여건을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이므로, 병원 전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해당 건축물의 피난 경로와 소방시설 배치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성능위주설계 신고 절차건축허가 전 소방서장 사전 검토의 핵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화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주의건축허가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지만, 성능위주설계 신고는 허가 신청 전에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해야 한다. 두 기관을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성능위주설계** — 화재 시나리오와 공학적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설계 방식
- **관할 소방서장** —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접수·검토하는 지역 내 소방 안전 실무 책임자
- **건축허가권자** —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능위주설계 신고 의무를 규정한 소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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