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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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소화기구 등 일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증축ㆍ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정답**
4.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동의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

##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는 일정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증축ㆍ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제외된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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