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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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정기점검
2. 완공검사
3. 사용승인검사
4. 부분완공검사 **✔ 정답**

**정답: 4**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쳐 전체 준공 전에 그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체 공사 완료 후 받는 완공검사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부분완공검사는 소방시설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 구역이나 특정 설비의 공사가 먼저 끝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성능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전 처치와 응급의료체계에서 사용하는 구급차, 응급의료장비, 구급출동 공간이 위치한 건물의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면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제공 자체가 지연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검사 유형의 구분

소방시설 공사의 단계별 검사는 크게 착공 전 신고, 공사 중 검사, 공사 완료 후 검사로 나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검사들은 공사 완료 이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시행하는 행정적 확인 절차입니다. 각 검사는 시행 시점과 목적이 다르므로, 단순히 이름만 암기하기보다는 ‘언제, 무엇을 확인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시행 시점 | 주요 목적 |
| --- | --- | --- |
| 정기점검 | 사용 중인 소방시설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 기능 유지와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완공검사 | 전체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 설계도면과 법령에 맞게 전체 시설이 시공되었는지 확인 |
| 사용승인검사 | 건축물 사용 전, 소방시설 포함 모든 요건 충족 시 | 건축물 전체의 사용 적합성과 안전성 확인 |
| 부분완공검사 | 전체 공사 중 일부 구역·설비만 먼저 완료된 경우 | 완성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성능과 적법성 확인 |

부분완공검사의 병원전 처치 맥락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응급의료기관, 구급차고지, 이송 중 경유하는 건물 등은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 증축 공사 중 일부 구역만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부분완공검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소방시설만이라도 적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 공간을 조기에 사용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분완공검사는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먼저 완성된 부분에 대해 소방시설의 성능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완공검사와 혼동하기 쉬운데, 완공검사는 공사 전체가 끝난 뒤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부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공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역이나 일부 설비만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응급의료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와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 소방시설 검사 유형이 간접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공검사와 부분완공검사의 시행 시점 차이는 단순 비교 문제로 출제되기 쉬우므로, ‘전체 완료 후’와 ‘일부 완료 후’라는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분완공검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서도 완성된 구역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공간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검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실무에서도 건물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분완공검사 실무 가이드응급의료 공간의 단계적 사용을 위한 소방 안전 확보
부분완공검사는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완성된 특정 구역이나 설비에 한해 성능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응급실 증축이나 구급차고지 개보수 중 일부 구역만 먼저 사용해야 할 때 활용됩니다.

완공검사와의 핵심 차이는 시행 시점입니다. 완공검사는 전체 공사 완료 후, 부분완공검사는 일부 구역 완료 시점에 시행합니다. '부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주의부분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미완성 구역을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경로로 사용하면 소방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구역이라도 검사 확인 전에는 사용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부분완공검사** —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완성된 특정 구역이나 설비에 한해 성능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소방시설 검사 절차
- **완공검사** — 소방시설 공사 전체가 모두 완료된 후 설계도면과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사용 중인 소방시설을 일정 주기마다 점검하여 기능 유지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사용승인검사** — 건축물 사용 전에 소방시설을 포함한 모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 전체의 사용 적합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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