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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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기록해야 한다 - 화재감정기관
2. 기록할 수 있다 -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기록해야 한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정답**
4. 기록할 수 있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정답: 3**

## 해설

증거물의 수집과정은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하고, 그 사진ㆍ영상 파일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기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험 공고 등에 쓰이는 게재 장소이고 화재감정기관은 감정을 맡는 기관이지 파일 보관처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41227)

## 심화 해설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는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이후 화재 원인 규명과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방기관은 화재를 진압한 뒤 그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화재조사 결과를 단순히 '기록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핵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의 화재 발생 현황, 원인, 피해 규모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정보 제공의 창구일 뿐, 공식적인 화재 기록 시스템이 아니므로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재조사 결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화재 예방 대책 수립, 소방 정책 평가, 건축물 안전 기준 개선 등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로서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관찰한 화재 양상, 연소 확대 경로, 인명 구조 상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장 기록은 추후 화재조사관이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조사 결과 기록 실무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의 법적 의무
소방기관은 화재 진압 후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 규정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관찰한 화재 양상, 연소 확대 경로, 인명 구조 상황 등을 정확히 기록하면 화재조사관의 원인 규명과 시스템 입력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의화재조사 결과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행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정보 제공 창구일 뿐 공식 기록 시스템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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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전국 화재 발생 현황, 원인, 피해 규모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 **화재조사** —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규명하여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소방기관의 법적 의무 업무
- **소방기관** — 화재 진압 후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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