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가 증거물을 수집한 뒤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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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B가 증거물을 수집한 뒤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집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집한 증거물을 즉시 화재감정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3. 수집에 대한 관계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집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게 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서장에 대한 통보는 방화ㆍ실화 혐의가 인정될 때의 절차이고, 감정기관 인계는 감정을 의뢰할 때의 별개 절차이며, 수집에 관계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2120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시행 20260201)

## 심화 해설

문제의 맥락

이 문항은 응급구조학과 전공과목 중 재난·화재현장 대응 및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행정·법적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화재 현장은 단순한 의료 대응만으로 끝나지 않고, 증거물 수집과 보존이라는 법적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 처치가 우선이지만,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뒤에는 반드시 정해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증거물 수집 후 조치의 핵심 원칙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사람은 수집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증거물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었는지를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치입니다.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고 증거물을 반출하면 증거 능력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증거물을 수집한 직후의 일반적 의무가 아닙니다. 화재 원인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뒤,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수집한 뒤 하여야 하는 조치’는 관계인에 대한 고지가 우선입니다.

보기별 해설

| 보기 | 내용 | 판단 |
| --- | --- | --- |
| 1 | 수집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화재 수사가 개시된 뒤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절차이지, 수집 직후의 일반적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
| 2 | 수집한 증거물을 즉시 화재감정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에 보내지만, ‘즉시 인계’가 수집 직후의 필수 조치는 아닙니다. |
| 3 | 수집에 대한 관계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화재 현장의 증거물 수집은 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후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 4 | 수집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증거물 수집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옳습니다. |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우선하지만, 현장 보존과 증거물 관리의 기본 원칙도 알아야 합니다. 증거물을 수집할 때는 오염 방지와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며, 수집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은 증거물이 법적 효력을 갖추는 첫 단계입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단순한 의료 인력이 아니라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자로서 행정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뒤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장 통보나 감정기관 인계는 이후 수사·감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 현장 증거물 수집 후 행정 절차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원칙
화재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수집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이 최우선 조치입니다. 이는 증거물의 출처와 수집 경위를 투명하게 하여 증거 능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관계인 고지 없이 증거물을 반출하면 증거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통보나 화재감정기관 인계는 수사 개시 후 또는 감정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후속 절차로, 수집 직후의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화재 현장 증거물 수집은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 처치가 우선이지만, 증거물을 다룰 때는 오염 방지와 연속성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증거물 수집** — 화재 현장에서 원인 규명이나 법적 절차를 위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
- **관계인 고지** — 증거물을 수집한 사실을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
- **증거 연속성** — 증거물이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 오염이나 훼손 없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
- **화재감정기관** —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기관
- **수사기관 협조** — 화재 수사가 개시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거물을 제공하거나 절차에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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