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 B와 C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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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A가 B와 C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해제 사유 **✔ 정답**
2.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3.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4.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정답: 1**

## 해설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그 이유 및 주체, 범위, 기간 세 가지이다. 보존조치 등의 해제 사유는 화재조사 완료 등 별도 조항의 내용으로 알림 사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알려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시행 2022120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시된 문제와 근거 자료의 맥락을 연결하여 해설을 작성합니다. 문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보존조치 또는 통제구역 설정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고지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다수 사상자 사건(MCI) 대응 체계와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현장 통제 및 정보 전달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단순한 법조문 암기가 아니라, 다수 사상자 사건(Mass Casualty Incident, MCI)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현장 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행정적 고지 의무를 묻는 것입니다. MCI 발생 시 자원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현장에는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이 설정됩니다[1]. 이때 설정 주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그 범위는 설정의 이유, 주체, 범위, 기간입니다. 반면 해제 사유는 설정 당시 고지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해제는 별도의 행정 절차로 이루어지며, 해제가 임박했을 때 비로소 그 사유가 공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원 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MCI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triage)를 수행하고, 현장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구역 내에서는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 범위를 조정받습니다. 근거 자료[2]는 화상 다수 사상자 사건(BMCI) 대응에서 조기 안정화(early stabilization), 최종 화상 치료(definitive burn care), 급증 대응 역량(surge capacity), 재활(rehabilitation)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범위를 현장 요원이 정확히 이해해야만 효율적인 환자 분산과 이송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즉, 통제구역의 설정 이유를 모르면 왜 특정 구역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지, 설정 범위를 모르면 어디까지가 오염 지역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정 기간을 알아야 대체 이송로 확보나 장기 현장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

혼동 주의!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해제 사유는 설정 당시가 아니라 해제 시점에 고지되는 사항입니다. 설정 고지 사항은 '이유, 주체, 범위, 기간' 네 가지로 묶어 기억하는 것이 국시 및 실무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MCI 대응에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은 환자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근거 자료[4]는 중증 외상 관리에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구조 시스템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생명 구조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통제구역 설정 정보가 현장 요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병원 전 단계의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최종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구분 | 설정 시 고지 사항 | 해제 시 고지 사항 |
| --- | --- | --- |
| 내용 | 설정의 이유, 설정의 주체, 설정의 범위, 설정의 기간 | 해제 사유, 해제 일시, 해제 범위 |
| 고지 시점 | 통제구역 설정 즉시 | 통제구역 해제 시 |
| 응급구조사 실무 적용 | 현장 활동 범위 파악, 이송 경로 결정, 개인보호구 착용 수준 판단 | 현장 복귀 가능 여부 판단, 잔류 위험 요소 확인 |

문제의 보기 2, 3, 4는 모두 설정 당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며, 보기 1의 해제 사유만 설정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Key Features in Designing an Integrated Recall System for Dispatch in Mass Casualty Incident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Mazaheri N, Khajehaminian MR, Fallah-Aliabadi S, Yousefianzadeh O. (2024) · DOI: 10.22037/aaem.v12i1.2330

- [2]Key components for responding to burn mass casualty incidents: a comprehensiv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일반논문Mohammadi MMD, Fallah S, Khajehaminian MR, Farahmandnia H. (2026) · DOI: 10.1186/s12245-026-01338-3

- [4]Severe trauma care: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qu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일반논문Jin F, Li S, Zhang X, Huang W, Zhou J, Liu Z, Hu P, Wu Y, Zhang Z, Hou L, Bai X, Wang T. (2026) · DOI: 10.1515/mr-2026-0003

## 임상 시나리오

MCI 현장 통제구역 설정 시 고지 의무현장 요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정 고지 사항
통제구역 설정 시 현장 요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설정의 이유, 설정의 주체, 설정의 범위, 설정의 기간 네 가지이다.

설정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오염 지역과 안전 지역을 구분하여 환자 이송로와 대기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의 기간을 알아야 장기 현장 운영과 대체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주의해제 사유는 설정 당시 고지 사항이 아니라 해제 시점에 별도로 공지되는 사항이다. 설정 고지 사항과 해제 고지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억할 것.

## 핵심 개념

- **다수사상자사건** — Mass Casualty Incident, MCI. 환자 수가 가용 의료자원을 초과하여 평소와 다른 대응 체계가 필요한 사건
- **현장지휘체계** — Incident Command System, ICS. 재난 현장에서 지휘·통제·조정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
- **보존조치** — 증거 보존이나 현장 안전을 위해 특정 구역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
- **통제구역** — 사고 현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
- **중증도 분류** — Triage.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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