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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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3.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 정답**
4. 국가기술자격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정답: 3**

## 해설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이거나,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이다.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은 화재합동조사단 단원의 자격 요건이므로 두 제도의 자격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행 20221201)

## 심화 해설

화재조사관 자격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됩니다. 해당 시행령은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 경로를 크게 시험 합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 중에서도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은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판단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시험 합격 — 화재조사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입니다. 시행령에서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합격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보기입니다.

2. 화재감식평가 분야 산업기사 — 화재조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입니다. 화재 현장의 감식과 평가 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으로, 시행령에서 화재조사관 자격으로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옳은 보기입니다.

3.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 안전관리는 산업재해 예방, 시설 안전 점검 등 화재조사와는 별개의 전문 영역입니다. 혼동 주의! 소방공무원에게 유용한 자격일 수는 있으나,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으로 규정된 분야는 아닙니다.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4. 화재감식평가 분야 기사 — 산업기사보다 상위 등급의 자격입니다.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은 당연히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옳은 보기입니다.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화재조사관 자격과 관련된 문제는 ‘화재감식평가’ 분야만 인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자격 요건 문제는 분야명이 유사해 보여도 법령에 명시된 분야와 등급을 그대로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화재조사관 자격은 시험 합격 또는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자격으로 한정됩니다. 안전관리, 위험물, 소방설비 등 다른 분야의 자격은 화재조사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재조사는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전문 수사 영역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관점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할 때 화재조사관의 현장 보존 조치와 조사 범위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하므로, 화재조사관의 법적 자격과 권한을 아는 것이 병원전 처치 실무에서도 유용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안전관리, 위험물, 소방설비 등 다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야명이 유사해 보여도 법령에 명시된 분야와 등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주의화재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 시 화재조사관의 현장 보존 조치와 조사 범위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하며, 증거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화재조사관** —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전문 소방공무원으로,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화재감식평가 분야** — 화재 현장의 감식과 평가 능력을 공인하는 국가기술자격 분야로, 화재조사관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기술자격 분야이다.
- **국가기술자격** — 국가가 일정한 기술 수준을 검증하여 부여하는 자격으로, 기사와 산업기사 등 등급이 구분된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조사관의 자격, 화재조사 절차 등 화재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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