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과 ( ㄴ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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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 ㄱ )과 ( ㄴ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국가배상법」 - 손해배상
2. 「국가공무원법」 - 징계
3. 「공무원연금법」 - 급여
4. 「형법」 - 벌칙 **✔ 정답**

**정답: 4**

## 해설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의 일부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 의제는 이 법이 정한 벌칙 적용 범위에 한정되며, 징계·연금 급여·손해배상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201)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규 관련 문제는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저지른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구조입니다. 보기에서 (ㄱ)과 (ㄴ)의 자리가 각각 ‘어떤 법률’과 ‘그 법률에 따른 제재’를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정답이 4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해를 입혔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징계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4번이라면 (ㄱ)에는 「형법」, (ㄴ)에는 벌칙이 들어갑니다. 즉, 응급구조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형법적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응급구조사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자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나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는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민간 병원이나 소방 소속이라도 공무원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는 하나의 행위라도 민사책임(손해배상), 행정책임(면허정지·자격취소), 형사책임(벌금·징역)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검토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ㄱ)과 (ㄴ)이 각각 법률과 그에 따른 제재를 짝지은 구조라면, 응급구조사의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환자 피해는 형법의 벌칙 조항으로 다스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법적으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형법상 책임 주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구분하나의 위법 행위, 세 가지 독립적 책임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손해배상), 행정책임(면허정지·자격취소), 형사책임(벌금·징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직업인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의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책임은 독립적으로 검토되며, 국가배상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이나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민간 응급구조사 개인의 형사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의 범죄
- **형사책임** —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에 따라 벌금·징역 등의 형벌을 받는 법적 책임
- **민사책임** —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
- **행정책임** — 면허정지·자격취소 등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책임
- **국가배상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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