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네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의 합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20  
>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네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의 합계는?

## 보기

1. 1,000만원
2. 1,200만원
3. 1,300만원 **✔ 정답**
4. 1,400만원

**정답: 3**

## 해설

거짓 신고는 500만원, 관계인의 통보 의무 위반은 500만원, 전용구역 방해는 100만원, 출동 지장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상한액의 합은 500+500+100+200=1,300만원이다. 통보 위반을 200만원으로, 출동 지장을 100만원으로, 전용구역 방해를 200만원으로 잘못 보면 각각 1,000·1,200·1,400만원이 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903)

## 같은 주제 문제

- [이 현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를 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1)
- [B와 C가 받게 되는 벌칙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2)
- [긴급 출동 시 차량 이동 처분과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 일시 사용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3)
-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않은 B에게 적용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4)
- [다음 행위 중 벌금의 상한이 100만원이 아닌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5)
- [B의 방해 행위가 무엇일 때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6)
-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7)
- [양벌규정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1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