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의 방해 행위가 무엇일 때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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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B의 방해 행위가 무엇일 때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 보기

1. 출동한 소방대원의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고 소리쳐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 **✔ 정답**
2. 소방호스를 도끼로 찍어 파손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한 행위
3. 친구 여럿을 동원해 소방대를 에워싸고 위력으로 인명구조를 방해한 행위
4.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트럭으로 길을 고의로 막은 행위

**정답: 1**

## 해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력 사용, 출입 방해, 장비 파손은 같은 5년형이지만 특례 대상이 아니며, 적용 배제는 재량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4조의2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0조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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