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않은 B에게 적용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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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않은 B에게 적용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2**

## 해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내린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위반(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나 거짓 신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달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4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6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재난 및 응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피난 명령은 단순한 행정 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다수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이 부여한 강제적 성격을 지닌 처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은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피난 명령을 발령하는 주체는 아니더라도, 재난 현장에서 소방·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내리는 통제와 대피 지시에 협조하고, 시민이 이를 거부할 때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재난관리와 응급의료 관련 법규를 통합적으로 묻는 문항입니다.

피난 명령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는 재난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등이 위험 구역에 있는 주민에게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난 명령이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명령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기에서 과태료와 벌금이 섞여 있는 이유는 행정상 의무 위반과 형사상 의무 위반을 구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피난 명령 위반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를 병원 전 응급의료 실무에 연결하면, 대형 재난이나 다중손상사고(mass casualty incident)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설정한 통제선(cordon) 안으로 일반 시민이 진입하려 하거나 대피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지휘 체계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시민의 법적 의무를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하라는 법정형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질서 위반이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한 사람의 피난 거부는 구조대원의 2차 진입을 유발하고, 통제선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분산시켜 전체 대응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법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재난관리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기 1과 4의 과태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피난 명령 위반이 아닌 다른 의무 위반, 예컨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와 혼동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핵심! 시험에서는 ‘피난 명령’이라는 특정 행위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를 정확히 조문과 연결해 기억해야 합니다. 피난 명령 위반은 벌금, 그것도 100만원 이하라는 숫자까지 함께 암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피난 명령 위반의 법적 제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금 조항 이해
피난 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42조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명령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이다. 피난 명령 위반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벌금 조항이 적용된다.

주의응급구조사는 피난 명령을 직접 발령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다.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안전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 **벌금** —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 **피난 명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험 구역 주민에게 내리는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명령이다.
- **통제선** — 재난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설정한 출입 통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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