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 검토한 사업 중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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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A가 검토한 사업 중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의 설치
2. 소방관서용 청사의 임차 경비 **✔ 정답**
3.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4. 소방헬리콥터 1대의 구입

**정답: 2**

## 해설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방화복 등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다. 청사는 건축만 대상이므로 임차 경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기본법과 소방재정 관련 법령에서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소방활동에 직접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충과 같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소방전용통신설비·전산설비 설치, 방화복 등 소방장비 구입, 소방헬리콥터 구입은 모두 소방력 확충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국고보조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방관서용 청사의 임차 경비는 시설의 신규 확충이나 장비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빌려 쓰는 데 드는 경상적 성격의 운영비에 가깝습니다.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장비에 대한 자본적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임차료처럼 매년 반복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동 주의! 청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도 ‘신축·증축’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은 국고보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차’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용권만 얻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국시에서는 ‘설치·구입’과 ‘임차’를 대비시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소방재정의 국고보조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급장비·구급차량·통신장비의 확보와 직결됩니다. 소방헬리콥터나 방화복, 통신설비는 모두 재난·응급의료 현장에서 소방력과 응급의료 대응력을 높이는 자본재이므로 국고보조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반면 청사 임차료는 행정운영비 성격으로, 같은 예산이라면 장비 확충에 우선 투자하도록 재정지원의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소방장비·시설의 ‘취득·설치’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임차료와 같은 경상적 운영경비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 국고보조 대상사업 판단 기준자본적 지출 vs 경상적 지출의 구분
국고보조는 소방장비·시설의 취득·설치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소방전용통신설비 설치, 방화복 구입, 소방헬리콥터 구입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사 임차료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권만 얻는 경상적 지출로,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성격이므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주의청사 관련 사업이라도 신축·증축은 자산을 형성하므로 국고보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시에서는 '설치·구입'과 '임차'를 대비시켜 출제됩니다.

## 핵심 개념

- **국고보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정 사업을 장려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 **자본적 지출** —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내용연수 연장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 **경상적 지출**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 소모성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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