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 ( ㄴ )에 들어갈 날짜로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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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 ㄱ ), ( ㄴ )에 들어갈 날짜로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12월 31일 - 11월 30일
2. 11월 30일 - 10월 31일
3. 10월 31일 - 12월 31일
4. 12월 31일 - 10월 31일 **✔ 정답**

**정답: 4**

##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은 작성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지침이 계획 수립보다 앞서야 하며, 11월 30일은 시행령상 평가계획 통지일이라 혼동하기 쉽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상 신고 기한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감염병 관련 법령의 세부 시행규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역이므로, 감염병 신고 체계와 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감염병 신고 기한의 법적 구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발생 양상과 위험도에 따라 제1군부터 제4군까지 분류하고, 각 군별로 신고 의무와 기한을 달리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신고 기한을 명시하는데, 문제에서 묻는 날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신고 유형의 기한입니다.

제1군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집단 발생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묻는 날짜는 24시간이 아닌 특정 월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기 보고나 다른 유형의 신고가 아닌 표본감시 감염병 또는 전수감시 감염병의 신고 기한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 분석: 12월 31일 - 10월 31일

정답 4번은 12월 31일과 10월 31일을 연결합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신고·보고 기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보고 체계를 갖추며, 일부 감염병은 달력 연도 기준으로 기한이 설정됩니다. 첫 번째 날짜인 12월 31일은 해당 연도의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연간 종합 보고의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인 10월 31일은 특정 감염병의 계절적 유행 주기를 고려한 신고 또는 관리 기한으로 해석됩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계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도착 전 신고 의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감염병 신고 기한은 감염병의 분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1군(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제2군(24시간 이내), 제3군(24시간 이내), 제4군(7일 이내)의 구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날짜가 12월 31일과 10월 31일인 점은 단순한 신고 기한이 아니라 연간 보고 주기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기관은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감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혼동 주의! 감염병 신고 기한을 묻는 문제에서 "즉시"와 "24시간 이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군 감염병 중 생물테러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등)은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나머지 제1군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입니다. 또한 표본감시 감염병은 전수감시와 달리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 체계의 이해

감염병예방법은 모법(법률)에서 신고 의무의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 기한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계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기한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날짜를 묻는 형식인 것은 시행규칙 수준의 세부 사항까지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시험 대비 전략

감염병 관련 법령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날짜를 암기하기보다 감염병 분류 체계와 신고 주체, 신고 방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고 기한과 분류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보고 기한 실무 가이드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법정 기한과 감시 체계
감염병 신고 기한은 감염병 분류에 따라 다르며, 제1군 생물테러감염병은 즉시, 나머지 제1군~제3군은 24시간 이내, 제4군은 7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연간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의 종합 보고 기준일은 12월 31일이며, 표본감시기관의 연간 감시 결과 보고 기한은 10월 31일이다.

표본감시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의무를 가지는 체계이고, 전수감시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가 신고 의무를 가진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접촉 시 의료기관 도착 전 신고 의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분류별 기한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주의제1군 감염병 중 생물테러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등)은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나머지 제1군과 혼동하여 24시간 이내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표본감시** —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의무를 가지는 감시 체계
- **전수감시** —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가지는 감시 체계
- **연간 보고** — 해당 연도의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을 정해진 기준일까지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
- **제1군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집단 발생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한 감염병
- **신고 기한** — 감염병 발생을 인지한 후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시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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