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황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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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이 상황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B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방서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답**
3. 상황실은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C가 운영하는 본부 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가 아닌 의무 규정이므로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본부 상황실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고,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항은 소방기본법상 상황실의 설치·운영 주체와 기능, 인력 배치에 관한 법령 암기형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는 법령의 주체와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빈출 포인트이며, 특히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실의 법적 설치 주체

소방기본법상 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권한의 근거와 범위는 기관의 위계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청장은 중앙 차원의 종합상황실을, 시·도 소방본부장은 해당 지역의 본부 상황실을,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의 현장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보기 2번은 “B”가 소방서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B가 소방서장이라면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령상 옳지 않은 지점은 설치 주체의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혼동 주의!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상황실 설치·운영 주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나 보기 2번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법령상 소방서장의 재량적 판단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 법령은 상황실의 설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적 설치·운영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조항으로 두지 않습니다.

상황실의 기능과 업무

상황실은 단순한 연락 창구가 아니라 재난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지휘통제 기관입니다. 보기 3번은 이 기능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전 단계에서 상황실은 구급출동 지령,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자원 배분, 병원 선정, 유관기관 공조 요청 등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황실의 기능을 묻는 문항은 국시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상황실 인력 배치의 특례

보기 4번은 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방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어 긴급구조 공동대응과 상황 공유를 원활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과 경찰 간의 현장 지휘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이는 소방본부 상황실에 한정되며, 모든 소방서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 옳음 | 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 2 | 옳지 않음 | 소방서 상황실 설치는 소방서장의 재량적 판단(“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달려 있지 않고, 법령상 설치·운영 주체와 요건이 정해져 있음 |
| 3 | 옳음 | 상황실의 업무 범위를 정보 수집·분석, 상황관리, 현장 지휘·조정·통제로 정확히 서술함 |
| 4 | 옳음 | 본부 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음 |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상황실의 지령과 정보에 따라 출동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를 다시 상황실에 보고하는 양방향 정보 흐름의 일선에 있습니다. 다수사상자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는 상황실의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기능이 중증도 분류, 이송 우선순위, 병원 분산 이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황실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구급 현장에서 지휘체계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 필수적인 배경 지식입니다.

핵심! 소방기본법상 상황실 설치·운영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며, 상황실의 기능은 정보 수집·분석·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조정·통제입니다. 본부 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특례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기본법상 상황실 설치·운영 주체소방서장의 재량이 아닌 법령상 의무적 설치 사항
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각각 설치·운영한다.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조항이 아니라, 법령상 설치·운영 주체와 요건이 정해져 있다.

상황실의 업무는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를 포함한다.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출동 지령,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자원 배분, 병원 선정, 유관기관 공조 요청의 허브 역할을 한다.

소방본부 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는 소방과 경찰 간 현장 지휘 체계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모든 소방서 상황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설치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재량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령상 의무적 설치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상황실** — 재난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핵심 지휘통제 기관
- **소방기본법** — 소방 활동과 소방력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상황실 설치·운영 주체와 기능을 규정
- **소방본부장** — 시·도 단위 소방본부를 지휘하는 기관장으로 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
- **소방서장** — 관할 구역의 현장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
- **경찰공무원 배치** — 소방본부 상황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 긴급구조 공동대응과 상황 공유를 원활히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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