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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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 보기

1. 산림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2.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3.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 정답**
4. 선박 건조 구조물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정답: 3**

## 해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이다.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것만 해당하므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선박 건조 구조물과 산림이 별도로 열거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2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 활동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박의 취급입니다. 법령은 선박을 소방대상물에 포함하되,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항해 중인 선박은 육상의 소방기관이 아닌 해양경찰 등 별도의 관할 체계에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보기 1의 산림은 소방대상물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산불 진화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활동의 일부이며, 보기 2의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항해 중이 아니므로 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보기 4의 선박 건조 구조물은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선박으로, 이 역시 소방대상물로 분류됩니다. 반면 보기 3의 항해 중인 선박은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선박이 물리적으로 소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법령상 소방대상물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항해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양 사고로 분류되어 해양경찰청의 관할이 우선하므로, 육상 소방기관의 출동 대상인 소방대상물에서는 빠집니다. 핵심!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은 '항해 중이 아닌' 선박과 선박 건조 구조물을 포함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대상물 판단 기준항해 중 선박 제외 원칙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을 포함하되,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한다.

항구에 매어둔 선박이나 선박 건조 구조물은 항해 중이 아니므로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주의항해 중 선박 화재는 해양 사고로 분류되어 해양경찰청 관할이 우선하므로 육상 소방기관 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

## 핵심 개념

- **소방대상물** —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 차량, 선박(항해 중 제외),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항해 중인 선박** —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며, 화재 발생 시 해양 사고로 분류되어 해양경찰청 관할이 우선한다.
- **선박 건조 구조물** — 건조 중이거나 수리 중인 선박으로, 항해 중이 아니므로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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