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한국 간호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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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5

## 문제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한국 간호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 보기

1. 농어촌 지역에 보건진료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2.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이 신설되었다
3. 간호원이라는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되었다 **✔ 정답**
4. 간호원 면허를 위한 국가시험이 도입되었다
5. 간호교육이 4년제 학사과정으로 일원화되었다

**정답: 3**

## 해설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원이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이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보건진료원 제도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는 2000년대 관련 규정 확대, 4년제 일원화는 2010년대 고등교육법 개정, 국가시험은 1960년대 의료법 정비로 도입되었다. 시기를 뒤섞기 쉬운 문항이다.

## 심화 해설

간호대학생 여러분이 한국 간호 역사를 공부할 때, 의료법 개정 연도와 그 내용을 매칭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1987년 의료법 개정은 간호계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변화였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만 암기하기보다 당시 사회적 배경과 용어가 바뀐 이유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1987년 의료법 개정의 핵심: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정답은 3번입니다. 198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간호원(看護員)이라는 명칭이 간호사(看護師)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원(員)'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사무원'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사(師)'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 예를 들어 의사, 약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접미사입니다. 명칭 변경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간호 인력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법적·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각 제도의 도입 시기 구분하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한국 간호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도입된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연도별로 흐름을 정리해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보기 | 내용 | 실제 도입/시행 시기 |
| --- | --- | --- |
| 1번 | 농어촌 보건진료원 제도 도입 | 1980년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 |
| 2번 |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 신설 | 2003년 경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정비) |
| 4번 | 간호원 면허 국가시험 도입 | 1962년 (의료법 제정으로 면허제도 확립) |
| 5번 |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 1996년 이후 단계적 추진 |

혼동 주의! 보건진료원 제도(1번)는 1980년에 도입되었고, 간호사 명칭 변경(3번)은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연도가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우므로, '진료원'이라는 용어가 먼저 생기고 이후에 '간호원'이 '간호사'로 바뀌었다는 시간 순서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핵심! 1962년 의료법 제정은 간호원 면허와 국가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점입니다. 1987년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명칭을 바꾼 것이므로, '면허 제도 도입(1962)'과 '명칭 변경(1987)'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사 명칭 변경이 갖는 실무적 함의

이 명칭 변경은 오늘날 간호사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상 업무 범위와 책임,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간호사라는 명칭은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간호과정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을 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 암기가 아니라, 현재 간호사가 누리는 법적 지위의 출발점을 묻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명칭 변경의 임상적 의미1987년 의료법 개정이 오늘날 간호 실무에 미친 영향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원이 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간호 인력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법적·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상징적 조치였다.

명칭 변경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신뢰 형성의 근거가 된다.

주의1962년 의료법 제정으로 간호원 면허 국가시험이 도입된 것과, 1987년 명칭 변경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면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된 후 명칭이 바뀌었다는 시간 순서를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간호원** — 1987년 의료법 개정 이전의 간호사 명칭으로, '원(員)'이 붙어 단순 인원의 느낌을 주었다.
- **간호사** —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으로, '사(師)'를 붙여 전문직 정체성을 부여했다.
- **보건진료원** — 1980년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제도이다.
- **전문간호사** — 2003년경 의료법 개정으로 13개 분야의 자격이 신설된 간호 인력이다.
- **의료법** —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 업무 범위, 명칭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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