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공단 등록 업체에서 양압기를 대여해 쓴 경우 받을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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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4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공단 등록 업체에서 양압기를 대여해 쓴 경우 받을 급여는?

## 보기

1. 부가급여
2. 건강검진
3. 보조기기 급여
4. 요양급여
5. 요양비 **✔ 정답**

**정답: 5**

## 해설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공단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며, 보건복지부령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처방에 따른 양압기 대여를 그 사유로 정한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받는 현물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다. 보조기기 급여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특례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60325)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공단 등록 업체에서 양압기(CPAP)를 대여해 쓴 경우, 이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기기를 빌려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현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양압기 대여가 요양비인 이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현물로 주는 급여입니다. 반면 양압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대여하는 보조적 치료기기 성격이 강하고, 환자가 이미 비용을 부담한 뒤 공단이 사후에 일부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하는 요양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 ‘보조기기 급여’는 장애인보장구 등 「장애인복지법」이나 별도 고시에 따른 기기 지원을 떠올리기 쉬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대여는 요양비의 ‘보조기기’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공단 등록 업체에서 대여”라고 한 점이 요양비로 가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수면무호흡증의 표준치료인 양압기 치료는 지속적 양압(CPAP) 순응도가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근거 자료[2]에서도 경제적 부담, 기계 사용의 불편감, 교육 부족이 양압기 순응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간호 현장에서는 환자가 대여 기기를 잘 다루는지, 마스크 착용감이나 비강 건조 같은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급여 기준과 본인부담금 정보를 미리 안내해 중도 포기를 줄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1]은 미국 Medicare의 CPAP 보장 기준을 다룬 것으로, 국내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비 체계와 직접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험 정책이 양압기 치료의 시작과 지속 기준을 규정한다는 공통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국내에서도 의사 처방과 등록 업체 대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므로, 환자 교육 시 처방전과 대여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강조해야 합니다.

| 구분 | 요양급여 | 요양비 |
| --- | --- | --- |
| 지급 형태 | 현물(의료서비스) | 현금(사후 환급) |
| 제공 장소 | 요양기관 | 요양기관 외(등록 업체 등) |
| 예시 | 진찰·처치·수술·입원 | 양압기 대여, 초음파 검사비 일부 등 |
| 수면무호흡 양압기 | 해당 없음 | 의사 처방 + 공단 등록 업체 대여 시 인정 |

정리하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대여는 요양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 재료 사용이므로 요양비로 지급되며, 이때 의사 처방과 공단 등록 업체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ifteen Patients Who Can Be Helped by Medicare: Insurance Policy Changes in the Coverage of CPAP Therapy for Obstructive Sleep Apnea.일반논문Johnson KG, Raphaelson M. (2023) · DOI: 10.1212/cpj.0000000000200118

- [2]Challenges of Positive Airway Pressur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at a Veterans Medical Center.일반논문Moon YK, Lee J, Choi H. (2024) · DOI: 10.30773/pi.2023.0410

## 임상 시나리오

수면무호흡 양압기 대여 급여 실무요양비 청구 요건과 환자 교육 포인트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공단 등록 업체에서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 이는 요양기관 외에서 이뤄진 비용 부담이므로 요양비로 지급된다.

요양급여는 현물로 제공되는 반면, 요양비는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뒤 사후 현금 환급받는 구조다. 양압기 대여는 등록 업체에서 이뤄지므로 현물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자 교육 시 처방전과 대여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반드시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감·비강 건조 등 순응도 저해 요인을 확인해 중도 포기를 예방해야 한다.

주의장애인보장구 등 보조기기 급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면무호흡 양압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의 보조기기 범주가 아니며, 공단 등록 업체 대여라는 조건이 요양비 인정의 핵심 단서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 —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진찰·처치·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현물로 주는 급여
- **요양비** —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급여
- **양압기** —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기도에 지속적 양압을 가하는 기기(CPAP)
- **수면무호흡증** —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으로 양압기 치료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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