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다음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감시 기간의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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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3

## 문제

「검역법」상 다음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감시 기간의 상한은?

## 보기

1. 5일
2. 6일
3. 10일
4. 14일
5. 21일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현행 시행규칙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21일로 정한다. 콜레라 5일, 페스트·황열 6일, 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MERS 14일과 구분한다. 증상이 없어도 접촉자로 분류되면 감시 대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17조 (시행 20260701);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시행 20250719)

## 심화 해설

「검역법」상 입국자의 건강 상태 감시 기간 상한을 묻는 문제는 감염병의 잠복기 개념과 법정 감시 기간을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검역법상 건강 상태 감시 기간

검역 단계에서 특정 감염병에 노출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건강 상태 감시 기간의 상한은 21일입니다. 이는 검역감염병 중 하나인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의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잠복기 동안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역 단계에서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잠복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간을 상한으로 설정합니다.

잠복기와 감시 기간의 관계

감염병 관리에서 감시 기간은 병원체에 노출된 시점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잠복기가 길수록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감시 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설정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2일에서 21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검역법상 감시 기간의 상한이 21일로 규정됩니다.

핵심! 검역감염병별 잠복기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감시 기간의 상한이 가장 긴 잠복기를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 풀이가 수월합니다.

검역 단계 감시의 목적

검역 과정에서의 건강 상태 감시는 입국 시점에 증상이 없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능동적 감시입니다. 증상이 없는 잠복기 감염자는 검역 시점에 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열이나 기타 증상의 발현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감시 기간 설정의 실제 적용

검역법상 감시 기간은 질병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상한은 21일입니다. 이는 국제보건규칙(IHR)에서도 공중보건적 위험 평가 시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과 격리(quarantine)의 효과는 감염병의 잠복기와 전파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시 기간을 설정할 때 해당 질병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구분 | 감시 기간 상한 | 근거가 되는 검역감염병 | 최대 잠복기 |
| --- | --- | --- | --- |
| 검역법상 건강 상태 감시 | 21일 |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
| 일반적 호흡기 감염병(예: 인플루엔자) | 짧게 설정 가능 | 인플루엔자 | 1~4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SARS-CoV-2 | 1~14일 |

혼동 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 때문에 14일을 답으로 고르기 쉽지만, 검역법상 감시 기간의 상한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잠복기를 기준으로 21일입니다. 감염병별 격리 기간과 검역법상 감시 기간의 상한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역법상 건강 상태 감시 기간입국자 감시 기간 상한의 임상적 근거
검역 단계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한 건강 상태 감시 기간의 상한은 21일입니다. 이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감시 기간은 병원체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포괄하도록 설정됩니다. 잠복기가 길수록 무증상 전파 위험이 커지므로, 최대 잠복기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합니다.

주의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검역법상 감시 기간의 상한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기준 21일이며, 질병별 격리 기간과는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검역법** —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자와 운송수단을 검역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 **건강 상태 감시** —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잠복기 동안 발병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능동적 감시
- **잠복기** — 병원체에 노출된 시점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으로, 감시 기간 설정의 기준이 됨
- **에볼라바이러스병** —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검역감염병으로, 검역법상 감시 기간 상한의 근거가 되는 질병
- **국제보건규칙** — 공중보건 위험 평가 시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국제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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