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다음 A군이 원칙적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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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2

## 문제

「지역보건법」상 다음 A군이 원칙적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는?

## 보기

1. 1개소
2. 2개소
3. 3개소
4. 4개소 **✔ 정답**
5. 5개소

**정답: 4**

## 해설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나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포함되므로 갑읍을 빼고 을읍과 세 면, 모두 4개소가 원칙적 상한이다. 5개소는 보건의료원 소재 읍까지 센 값이다. 특별히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 두거나 통합 운영하는 단서는 원칙 기준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40703)

## 심화 해설

문제 핵심 파악

이 문항은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지소(health sub-center) 설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의 하부 조직으로,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문제에서 A군이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를 묻고 있으므로, ‘원칙적 기준’에 따라 몇 개까지 둘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건지소 설치의 원칙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지소를 원칙적으로 해당 군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보건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원칙적 기준’이라고 하였으므로, A군에 속한 읍·면 수를 세는 것이 핵심입니다.

A군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읍이 1개, 면이 3개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총수는 4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A군이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는 4개소가 됩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구분

혼동 주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primary health care post)는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를 두는 반면,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합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경미한 진료와 예방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제에서 보건지소를 물었으므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행정구역과 설치 수의 관계

보건지소 설치 수를 계산할 때는 군 단위 행정구역에서 ‘읍’과 ‘면’의 개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동’은 보건소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 지역이므로 보건지소 설치의 원칙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A군에 읍 1개와 면 3개가 있으므로, 동은 없고 읍·면만 4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 기준에 따른 보건지소 최대 수는 4개소입니다.

정답 선택지 검토

| 선택지 | 보건지소 수 | 판단 |
| --- | --- | --- |
| 1 | 1개소 | 읍·면 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 |
| 2 | 2개소 | 일부 읍·면만 고려한 경우 |
| 3 | 3개소 | 면만 세고 읍을 누락한 경우 |
| 4 | 4개소 | 읍 1개 + 면 3개 = 4개소로 정답 |
| 5 | 5개소 | 동을 포함하거나 추가 설치 기준을 오인한 경우 |

실무 적용 포인트

지역사회간호 실습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해당 지역의 읍·면 수와 보건지소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이지만, 인구가 적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에는 통합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의 ‘원칙적 기준’과 실제 운영 현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는 원칙을 묻는지 실제 현황을 묻는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 설치 기준 실무 가이드읍·면 수로 계산하는 원칙적 설치 수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군의 읍 수와 면 수를 합산하여 최대 설치 수를 산정합니다.

동은 보건소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 지역이므로 원칙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읍 1개, 면 3개인 군은 최대 4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의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도서·벽지에 설치하며, 읍·면마다 1개소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인구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통합 운영될 수 있으나, 법령상 원칙적 기준은 읍·면 수와 동일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
- **보건진료소** — 의료 취약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되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기관
- **읍·면** — 군 단위 행정구역의 하위 구분으로, 보건지소 설치의 원칙적 기준이 되는 단위
- **일차보건의료** — 지역사회 주민이 처음 접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을 포괄함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지역보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보건지소 설치 기준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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