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병동에 전화해 환자의 진단명과 복귀 가능 시기를 묻는다. 간호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110  
> language: ko  
>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환자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병동에 전화해 환자의 진단명과 복귀 가능 시기를 묻는다. 간호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회사 일이니 진단명과 예상 기간을 알려 준다
2. 진단명은 빼고 입원 기간만 알려 준다
3. 동의 없이는 알려 줄 수 없다고 안내한다 **✔ 정답**
4. 담당 간호사 판단으로 필요한 만큼만 알린다

**정답: 3**

## 해설

환자의 건강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 보험사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동의 없이 알려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필요하면 환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동의 절차를 밟게 한다. 진단명을 빼더라도 입원 기간 같은 정보도 개인 건강 정보다. 간호사 개인 판단으로 일부만 알리는 것도 비밀 유지 위반이다.

## 심화 해설

환자의 진단명과 입원 정보는 개인의 건강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의료 현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중국 민법전(2021)은 환자의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개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의 문의에 대해 간호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단명이나 복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환자의 건강정보는 진료 목적 외에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호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수집된 모든 정보는 참여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1]. 이는 임상에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특히 유전정보와 같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조차 환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의료진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3]. 핵심! 가족에게조차 동의 없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인데, 하물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환자의 진단명과 복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발달로 건강정보의 처리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건강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 간호사는 환자 정보를 다루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정보 제공 요청이 오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가 없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정중히 안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회사 일이라는 이유로, 또는 담당 간호사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의 판단 기준은 '누가 요청했는가'나 '간호사의 재량'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입니다. 보기 1, 2, 4는 모두 환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범위를 간호사가 임의로 정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pelled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Patient Safety Research.일반논문Du L, Murdoch B, Chiu C, Caulfield T (2021) · DOI: 10.1097/PTS.0000000000000293

- [2]Practical dilemmas and communication reconstruction of patients' right to informed consent under the Civil Code.일반논문Chen J, Ye L. (2026) · DOI: 10.3389/fpubh.2026.1831405

- [3]Disclosing genetic information to family members without consent: Five Australian case studies.일반논문Tiller J, Bilkey G, Macintosh R, O'Sullivan S, Groube S, Palover M (2020) · DOI: 10.1016/j.ejmg.2020.104035

- [4]Legal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medical AI applications in China: challenges and regulatory responses.일반논문Tian L, Ning R. (2026) · DOI: 10.3389/fpubh.2026.1855457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정보 보호 실무 가이드제3자 정보 요청 대응 원칙
환자의 진단명, 입원 기간, 복귀 예정일은 모두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회사 등 제3자가 문의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절 공개할 수 없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환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공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한다.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주의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라도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은 금지된다. ‘업무상 필요’나 ‘간호사 재량’은 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동의 여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 핵심 개념

- **민감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정보가 대표적이며 더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 **사전 동의** —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로, 자기결정권 보호의 핵심이다.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신체와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건강정보 공개 여부도 이에 포함된다.
- **비밀유지의무**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급성 심근경색 후 3일째 환자에게 갑자기 심첨부에서 새로운 수축기 잡음이 들리고 숨이 차며 양측 폐에 수포음이 생겼다. 가장 의심할 합병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2)
- [넓은 QRS의 규칙적인 빈맥(160회/분)이 생긴 환자가 맥박이 있고 혈압 122/78 mmHg, 의식이 명료하며 흉통이 없다. 처방에 따라 우선 준비할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3)
- [심방세동 환자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한다. 다리가 창백하고 차가우며 발등동맥이 만져지지 않고 발가락 감각이 둔하다. 간호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4)
- [인공심박동기를 가진 환자의 심전도에서 심박동기 자극 스파이크는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QRS파가 따라 나오지 않고 맥박이 40회/분으로 떨어졌다. 해석으로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5)
- [대량 폐색전증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지 2시간 된 환자를 관찰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할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6)
- [국소 인두 마취로 기관지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병실로 돌아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한다. 간호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7)
- [개흉술 후 흉관 배액이 첫 두 시간 동안 시간당 60 mL 정도였는데, 그다음 한 시간에 선홍색 배액이 250 mL 나왔고 맥박이 빨라졌다. 간호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8)
- [인공호흡기 이탈을 위한 자발호흡 시험 중 30분째 관찰 결과다. 시험을 중단하고 다시 환기를 지원해야 할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20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