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개인의 신념 때문에 특정 시술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옳은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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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간호사가 개인의 신념 때문에 특정 시술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옳은 대처는?

## 보기

1. 환자에게 신념을 설명하고 다른 선택을 권한다
2. 시술은 돕되 그 환자의 간호는 동료에게 넘긴다
3. 미리 알려 인력을 조정하고 간호는 잇는다 **✔ 정답**
4. 당일 아침 참여할 수 없다고 알리고 자리를 뜬다

**정답: 3**

## 해설

간호사는 신념에 따라 특정 시술 참여를 거부할 수 있지만 미리 알려 대체 인력을 조정해야 하며, 환자가 필요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일 갑자기 알리고 떠나면 환자가 방치될 수 있고, 환자에게 자신의 신념을 권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이다. 시술은 돕고 간호를 넘기는 것은 거부의 범위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 심화 해설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핵심 원칙

간호사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때문에 특정 시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CO)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념에 따른 거부권은 인정하되, 환자 간호의 연속성과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따라서 단순히 시술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간호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양심적 거부는 '환자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 행위에만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시술 자체는 거부할 수 있어도, 그 환자에 대한 기본 간호와 옹호 의무는 유지해야 합니다 [3].

보기별 윤리적 판단

| 보기 | 대처 내용 | 윤리적 평가 |
| --- | --- | --- |
| 1 | 환자에게 신념을 설명하고 다른 선택을 권한다 | 부적절. 환자에게 의료적 판단이 아닌 개인 신념을 강요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전문직 윤리에 어긋납니다 [2][3]. |
| 2 | 시술은 돕되 그 환자의 간호는 동료에게 넘긴다 | 부분적 문제. 시술에 참여하면서 간호만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는 특정 행위에 대한 거부이지 환자 전체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3]. |
| 3 | 미리 알려 인력을 조정하고 간호는 잇는다 | 적절. 사전 고지와 인력 조정을 통해 환자 간호의 공백을 막고, 동시에 간호사의 신념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대처입니다 [1][3]. |
| 4 | 당일 아침 참여할 수 없다고 알리고 자리를 뜬다 | 부적절. 갑작스러운 통보와 이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동료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며, 전문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1][2]. |

왜 '미리 알리고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옳은가

양심적 거부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위해(harm)를 끼치지 않아야 할 의무와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사전 고지(advance notification)와 대체 인력 확보입니다 [1][3].

근거 자료에서는 양심적 거부가 환자 간호 전달에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특히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처치에 대해서는 거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도 확인됩니다 [3].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시술이 있다면, 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려 인력 배치를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는 필요한 간호를 중단 없이 받고, 간호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동료는 갑작스러운 업무 과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양심적 거부는 '환자 간호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술(예: 인공임신중절, 특정 약물 투여 등)에만 국한되며, 그 외의 간호(활력징후 측정, 정서적 지지, 교육 등)는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3][4]. 또한 응급 상황이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거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urse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Practice: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Alghathayan A, Smith Z, Smith M. (2026) · DOI: 10.1111/jan.70273

- [2]Evaluating Nurse Conscientious Objection: Application of a Novel Framework.일반논문Zumstein-Shaha M, Wocial LD, Lachman VD, Johnson NL, Rushton CH, Grace PJ. (2026) · DOI: 10.1007/s10730-025-09556-7

- [3]The scope and limits of conscientious objection.일반논문Dickens BM, Cook RJ (2000) · DOI: 10.1016/s0020-7292(00)00330-1

- [4]How Are Healthcare Providers Conscientiously Objecting to Abortion in Australia?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Merner B, Haining CM, Willmott L, Savulescu J, Keogh LA. (2026) · DOI: 10.1111/psrh.70058

## 임상 시나리오

양심적 거부 대처 원칙환자 간호의 연속성을 지키는 사전 조정
간호사는 양심적 거부 시 사전 고지를 통해 인력 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환자 간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양심적 거부는 특정 시술에만 국한되며, 활력징후 측정이나 정서적 지지 등 기본 간호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

주의응급 상황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양심적 거부가 제한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양심적 거부** —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때문에 특정 의료 행위 참여를 거부하는 것. 환자 간호 전체가 아닌 특정 행위에만 국한된다.
- **사전 고지** — 참여할 수 없는 시술이 있을 경우 관리자나 부서에 미리 알려 인력 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간호의 연속성** — 환자가 중단 없이 필요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양심적 거부 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환자 자율성** —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간호사의 개인 신념 강요는 이를 침해한다.
- **대체 인력 확보** — 양심적 거부로 인한 간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간호사가 해당 환자의 간호를 이어받도록 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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