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암 환자의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morphine 용량을 올리면 호흡이 느려질 수 있다. 통증 완화 목적의 증량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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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모의고사 3회

## 문제

말기암 환자의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morphine 용량을 올리면 호흡이 느려질 수 있다. 통증 완화 목적의 증량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는?

## 보기

1. 공리주의의 원리
2. 이중효과의 원리 **✔ 정답**
3. 신의의 원리
4. 악행 금지의 원리

**정답: 2**

## 해설

이중효과의 원리는 행위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결과(통증 완화)를 의도하며, 나쁜 결과(호흡 억제)는 예견되지만 의도하지 않았고,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클 때 그 행위를 허용한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신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악행 금지만으로는 부작용이 예견되는 증량을 설명하기 어렵다.

## 심화 해설

말기암 환자의 통증 조절에서 모르핀(morphine) 용량을 증량할 때 의료진이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와 ‘호흡 억제나 사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특정 행위의 의도(intention)와 예측된 결과(foreseen consequence)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중효과의 원리(Principle of Double Effect, PDE)는 고통 완화를 위한 의학적 중재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그 행위의 일차적 의도가 환자의 고통 경감에 있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완화의료(palliative care) 문헌에서 이 원리는 특히 아편유사제(opioid) 투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윤리 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

이중효과의 원리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모르핀 투여는 그 자체로 선한 의료 행위입니다. 둘째, 나쁜 결과(호흡 억제나 사망)가 좋은 결과(통증 완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사망을 일으켜서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이는 과정에서 호흡 억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쁜 결과는 의도되지 않아야 하며 예측만 될 뿐입니다. 넷째,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에 비례하여 정당화될 만큼 충분히 중대해야 합니다. 말기암 환자의 극심한 통증 완화는 이러한 비례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동 주의! 이중효과의 원리는 악행 금지의 원리(principle of nonmaleficence)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악행 금지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인데, 이중효과의 원리는 선한 의도를 가진 행위에서 예측되지만 의도되지 않은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두 개념은 상충 관계라기보다, 이중효과의 원리가 악행 금지의 원리가 제기하는 윤리적 긴장을 해소하는 해석 틀로 기능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아편유사제 투여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이 “내가 투여한 약물 때문에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 것은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적절한 아편유사제 사용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일부 의료진은 환자를 과소치료(undertreatment)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2]. 반대로 극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안락사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2]. 이중효과의 원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임상적 판단의 윤리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핵심! 이중효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의도(intention)와 예측(foresight)의 차이입니다. 모르핀 증량의 의도가 ‘통증 완화’라면, 호흡 억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도된 결과가 아닌 예측된 부수 효과에 해당합니다. 반면 의도 자체가 ‘호흡을 억제하여 사망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이는 이중효과의 원리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완화적 진정(sedation for intractable distress)의 맥락에서도 이 원리는 전통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들은 난치성 고통에 대한 진정이 환자의 사망을 앞당긴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일부 저자들은 진정이 사망을 앞당기지 않으므로 이중효과의 원리가 이 논쟁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와 별개로, 이중효과의 원리는 의료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이 원리는 검토되었습니다. 유대교 관점에서 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은 대부분의 임상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진통이 환자의 사망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을 때 이중효과의 원리가 딜레마 해결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3]. 이는 특정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고통 완화’라는 선한 의도가 ‘생명 단축’이라는 예측된 결과와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구분 | 공리주의 | 이중효과의 원리 | 악행 금지 |
| --- | --- | --- | --- |
| 판단 기준 | 결과의 총합이 최대 행복을 낳는지 | 행위자의 의도가 선한지, 나쁜 결과가 의도되지 않았는지 | 해악을 최소화했는지 |
| 모르핀 증량 적용 | 통증 완화라는 이익이 호흡 억제라는 손해보다 크다면 정당화 | 의도가 통증 완화라면 호흡 억제가 예측되더라도 정당화 | 호흡 억제 위험 자체를 회피해야 하므로 증량에 소극적일 수 있음 |
| 한계 | 개인의 권리나 의도의 도덕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음 | 의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과소치료로 이어져 환자의 고통을 방치할 위험 |

이중효과의 원리는 결과만으로 행위를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윤리적 판단의 중심에 둡니다. 말기암 환자의 모르핀 증량에서 의료진의 일차적 목표가 통증 완화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호흡 억제라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증량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는 완화의료에서 환자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감해야 할 의무와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할 의무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실천적 원리로 기능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in palliative care: a systematic review of ethical, legal, and clinical perspectives.메타분석/체계고찰Makarem RA, Patil S, Baniowdeh O, Arar A, Muslih Y, Shengelia L. (2026) · DOI: 10.1186/s12904-026-02145-6

- [2][Extreme end-of-life situations and opioids : the double effect principle, a helpful guide].일반논문Sahin A, Prasad P, Cantin B, Rey A. (2021)

- [3]Pain management at the end of life and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a Jewish perspective.일반논문Rabbi Weiss RB (2007) · DOI: 10.1080/07357900701225380

- [4][Principle of double effect and sedation for intractable distress: reflexion on survival in sedated patients].일반논문Leheup BF, Piot E, Ducrocq X, Wary B (2012) · DOI: 10.1016/j.lpm.2011.12.010

## 임상 시나리오

말기 환자 통증 조절에서 이중효과의 원리 적용모르핀 증량 시 의도와 예측의 구분
이중효과의 원리는 통증 완화라는 선한 의도로 투약한 약물의 예측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성립 조건: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중립적이어야 하고,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아니어야 하며, 나쁜 결과는 의도되지 않고 예측만 되어야 하고,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에 비례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임상에서 모르핀 증량 시 호흡 억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의도가 통증 완화라면 이는 예측된 부수 효과이지 의도된 결과가 아니다.

주의이중효과의 원리를 안락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망을 수단으로 삼아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 완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는 원리이다.

## 핵심 개념

- **이중효과의 원리** — 선한 의도를 가진 행위에서 예측되지만 의도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
- **완화의료** — 말기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접근법
- **아편유사제** — 모르핀 등 중증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 계열
- **악행 금지의 원리** — 의료인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 원칙
- **비례성 요건** — 이중효과의 원리 성립 조건 중 하나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해야 한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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