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환자실 병상이 한 개 남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나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의학적 필요와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입실 환자를 정했다. 이 결정에 적용된 윤리 원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508  
> language: ko  
>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모의고사 1회

## 문제

중환자실 병상이 한 개 남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나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의학적 필요와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입실 환자를 정했다. 이 결정에 적용된 윤리 원칙은?

## 보기

1. 자율성 존중 — 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따른다
2. 선행의 원칙 — 환자에게 이익이 되게 행동한다
3. 악행 금지 —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4. 정의의 원칙 —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나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공정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 그중 분배적 정의에 해당한다. 선행은 개별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선택을 따르는 것, 악행 금지는 해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환자 사이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점이 정의를 가리키는 단서다.

## 심화 해설

윤리 원칙의 구분

간호윤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 가지 원칙은 각각 보호하려는 가치가 다릅니다.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선행은 환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적극적 의무, 악행 금지는 해를 피하려는 소극적 의무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정의의 원칙은 개별 환자가 아니라 여러 환자 집단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중환자실 병상 배분의 윤리적 성격

중환자실 병상은 대표적인 희소 자원(scarce resource)입니다. 병상이 한 개 남은 상황에서 누구를 입실시킬지 결정하는 행위는 단순히 한 환자의 선호를 존중하거나 한 환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입실하지 못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동시에 제한하는 자원 분배 결정이므로 정의의 원칙이 직접 적용됩니다. 근거 자료[1]은 선별(triage) 체계가 인간 생명, 건강, 자원의 효율적 사용,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가치를 촉진하는 반면, 자율성·충실성·자원 소유권 같은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난·중환자 상황에서는 자율성보다 분배 공정성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의학적 필요와 회복 가능성의 의미

문제에서 의료진이 나이·사회적 지위를 배제하고 의학적 필요(medical need)와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의적 차별을 피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근거 자료[2]는 팬데믹 상황에서 중환자실 자원이 부족할 때 개별 환자의 이익뿐 아니라 인구 집단의 건강 이익(population health interests)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3]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의 응급 선별에서 의료 결과 극대화만을 우선한다는 합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 금지와 평등주의적 고려 같은 정의 관련 문제가 선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배제한 것은 이러한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적용되지 않는 이유 |
| --- | --- |
| 1. 자율성 존중 | 환자가 스스로 중환자실 입실을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며, 자원 부족 시 자율성은 선별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 가치입니다[1]. |
| 2. 선행의 원칙 | 선행은 특정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에 초점을 두지만, 이 사례는 여러 환자 사이의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
| 3. 악행 금지 | 악행 금지는 해를 피할 의무이나, 병상 배분의 핵심 쟁점은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의 분배 공정성입니다. |
| 4. 정의의 원칙 | 한정된 중환자실 병상을 의학적 필요와 회복 가능성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결정이므로 가장 적절합니다. |

혼동 주의!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을 구분할 때는 ‘결정의 대상이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판단은 선행이지만, 여러 환자 사이에서 자원을 나누는 판단은 정의입니다. 핵심! 중환자실 병상, 인공호흡기, 장기 이식, 응급실 선별(triage)처럼 희소 자원의 배분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최우선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초고령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결정이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기능 회복 가능성과 삶의 질, 치료 부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의사결정임을 보여 주는데, 이는 한정된 중환자 자원을 회복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배분할 때 정의의 관점이 필요함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riage in medicine, part II: Underlying values and principles.일반논문Moskop JC, Iserson KV (2007) · DOI: 10.1016/j.annemergmed.2006.07.012

- [2]Translating theories of justice into a practice model for triage of scarce intensive care resources during a pandemic.일반논문Knochel K, Schmolke EM, Meier L, Buyx A (2024) · DOI: 10.1111/bioe.13198

- [3]Triage of critical care resources in COVID-19: a stronger role for justice.일반논문Reid L (2020) · DOI: 10.1136/medethics-2020-106320

## 임상 시나리오

중환자실 병상 배분의 윤리적 의사결정희소 자원 분배 시 정의의 원칙 적용
중환자실 병상은 대표적인 희소 자원으로, 병상이 한 개 남은 상황에서의 입실 결정은 자원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개별 환자의 선호나 이익보다 정의의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의료진이 나이·사회적 지위를 배제하고 의학적 필요와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의적 차별을 피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선별 체계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는 접근과 일치합니다.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을 구분할 때는 결정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판단은 선행이지만, 여러 환자 사이에서 자원을 나누는 판단은 정의입니다.

주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환자·재난 상황에서는 자율성보다 분배 공정성이 우선합니다. 선별 정책 수립 시 차별 금지와 평등주의적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의의 원칙** — 한정된 자원을 여러 환자 집단 사이에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윤리 원칙
- **희소 자원** — 중환자실 병상, 인공호흡기, 장기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 **선별** —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함
- **자율성 존중**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윤리 원칙
- **선행의 원칙** — 환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

## 같은 주제 문제

- [폐색전증으로 heparin을 지속 정맥주입 중인 68세 남성의 aPTT가 기준치의 3.2배로 보고되었고, 양치 후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 간호사가 가장 먼…](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2)
-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로 입원한 74세 남성이 비강 캐뉼라로 산소 2 L/분을 받고 있다. SpO₂ 90%, PaCO₂ 58 mmHg이며 의식은 명료하다. 산소 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3)
-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입원한 58세 남성의 혈당은 480 mg/dL, 동맥혈 pH 7.12, 혈청 칼륨 3.1 mEq/L이다. 속효성 insulin 지속 정맥주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4)
- [혈액투석을 받는 66세 남성에게 식이 교육을 한 뒤 반응을 들었다. 재교육이 필요한 반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5)
- [허혈성 뇌졸중으로 정맥 혈전용해제 투여를 마친 70세 여성이 1시간 뒤 혈압 192/110 mmHg이며, 새로 두통을 호소한다.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6)
- [간경화로 간성뇌증이 생긴 72세 남성이 lactulose를 복용하고 있다. 약물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견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7)
- [심부전으로 digoxin 0.125 mg을 매일 복용하는 81세 여성이 투약 전 심첨맥박 52회/분이며 오심과 함께 사물이 누렇게 보인다고 한다. 혈청 칼륨은 3…](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8)
- [적혈구 수혈을 시작한 지 15분 뒤 환자가 오한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체온이 38.6℃로 올랐다.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14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