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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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2

## 문제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나타낸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오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규정의 지도·명령 주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소 업무를 떠올려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넣기 쉽지만, 조문이 정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두 곳뿐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362회 기준 오답률 43.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1.4%).

## 심화 해설

지도와 명령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이나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원해설의 의료법 조문 내용에 따르면 이 권한을 가진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는 광범위한 감염병 유행처럼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많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체로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혼동 주의! 의료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신고나 행정처분 등 여러 권한의 주체로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서 세 주체를 모두 넣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 조항의 지도·명령 주체는 두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법규 문항은 "모두 나타낸 것"이라는 발문에서 주체를 하나 더 넣거나 빼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조문의 주체를 정확히 몇 개인지까지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기 지도 명령지도와 명령의 주체 확인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 체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한 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명령 공문의 발신 주체를 확인했다.

공문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였고, 이후 해당 광역시에서도 시장(시·도지사) 명의의 추가 지도 공문이 왔다. 간호사는 두 기관 모두 법에서 정한 지도·명령 주체임을 교육 자료에 정리했다.

주의관할 구청장 명의의 안내를 이 조항의 지도·명령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다. 이 조항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다.

## 핵심 개념

- **지도와 명령** —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 등에 대응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도·명령 주체이다.
-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지도·명령 주체이다.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 조항의 지도·명령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 — 감염병 확산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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