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살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료진이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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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4

## 문제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살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료진이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 보기

1. 무해성의 원칙
2. 타라소프 판결(경고의 의무)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타라소프 판결(경고의 의무)**
타라소프 판결은 환자가 특정인에게 구체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치료자가 비밀 유지 의무보다 제3자를 보호할 의무를 우선하여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무를 확립한 법적 원칙이다.
**오답: 무해성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생명의료윤리의 일반 원칙이다. 넓은 윤리 지침일 뿐, 구체적인 살인 계획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규정한 원칙은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65회 기준 오답률 45.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무해성의 원칙'(25.4%).

## 심화 해설

정신건강 전문가는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절대적이지 않다. 미국의 타라소프 판결은 환자가 특정한 사람을 해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밝혔을 때 치료자가 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경고의 의무(duty to warn)라고 한다.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협 + 특정 가능한 피해자 → 비밀 유지보다 경고와 보호가 우선

이 판결은 생명을 지키는 이익이 비밀 유지의 이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위협 발언을 들었을 때 혼자 판단하지 않고 즉시 치료팀과 공유하고, 기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혼동 주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결과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와 비슷해 무해성의 원칙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무해성의 원칙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의 일반 원칙이다. 발문은 '법적 원칙'이고,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알린다'는 구체적 행동 의무를 묻는다. 이런 구체성을 가진 것은 타라소프 판결이다.

| 구분 | 타라소프 판결 | 무해성의 원칙 |
| --- | --- | --- |
| 성격 | 법적 판례에 따른 의무 | 생명의료윤리 일반 원칙 |
| 내용 | 제3자에게 경고하고 보호 | 해를 끼치지 않음 |
| 적용 상황 | 구체적 위해 위협, 특정 피해자 | 모든 의료 행위 전반 |

## 임상 시나리오

면담 중 위협 발언비밀보다 생명이 먼저
외래 면담 중 조현병 환자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번 주말에 칼로 찌르겠다"며 상사의 이름과 집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환자는 간호사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간호사는 경고의 의무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면담 직후 담당 의사와 치료팀에 알렸다. 팀은 기관 절차에 따라 입원 평가를 진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의"환자의 비밀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위협 발언을 기록만 하고 넘기면 제3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구체적 위협에는 경고와 보호 조치가 우선이다.

## 핵심 개념

- **타라소프 판결** — 환자가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치료자에게 경고와 보호 의무를 부여한 판례이다.
- **경고의 의무** — 구체적 위해 위협이 있을 때 비밀 유지보다 우선하여 피해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 **비밀 유지 의무** —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로 제3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예외가 된다.
- **무해성의 원칙** —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명의료윤리의 일반 원칙이다.
- **제3자 보호** — 환자로 인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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