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에 대한 면허부여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관리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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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1

## 문제

의료인에 대한 면허부여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관리 영역은?

## 보기

1. 감시 및 평가
2. 규제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규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관리 기능 중 규제는 법으로 보건의료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 부여, 보건의료기관의 인허가, 의약품 통제, 의료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모두 법적 규제에 해당한다.
**오답: 감시 및 평가**
감시 및 평가는 기획하고 실행한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다. 면허를 주거나 기관을 허가하는 행위는 평가가 아니라 규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11회 기준 오답률 48.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감시 및 평가'(28.8%).

## 심화 해설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자원 개발, 자원 조직화,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관리의 구성 요소로 설명된다. 이 가운데 관리는 다른 요소들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으로,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의사결정에는 기획, 실행 및 달성, 모니터링 및 평가, 정보 지원이 포함된다.

규제는 국가가 법으로 보건의료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 병원이나 약국 같은 보건의료기관의 인허가, 의약품 통제, 의료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대표적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과 기관만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학생들이 많이 고른 '감시 및 평가'는 면허나 인허가 뒤에 행정기관이 기관을 점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 그럴듯하다. 그러나 감시 및 평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업의 진행과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다. 자격과 허가를 '주는' 행위는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다. 혼동 주의!

법으로 자격·허가·통제 기준을 정하면 규제, 사업의 진행과 성과를 확인하면 감시 및 평가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 면허 발급 설명보건의료체계의 규제 기능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아야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것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기능인지 질문했다.

지도 교수는 국가가 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을 인허가하는 것은 관리 기능 중 규제에 해당하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막아 국민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주의행정기관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감시·평가로 묶지 않는다. 자격과 허가를 주는 것은 규제로 구분한다.

## 핵심 개념

- **국가보건의료체계** —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원·조직·서비스·재정·관리가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 **관리 기능** — 보건의료체계 구성 요소들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지도력·의사결정·규제로 나뉜다.
- **규제** — 면허 부여, 기관 인허가, 의약품 통제 등 법으로 보건의료 활동의 기준을 정하는 관리 기능이다.
- **감시 및 평가** —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 **지도력** —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주체를 이끄는 관리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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