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대응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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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10

## 문제

인구대응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주택정책 **✔ 정답**
2. 출산조절

**정답: 1**

## 해설

**정답: 주택정책**
인구조절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뉘며, 인구대응정책은 인구 변화에 맞춰 식량, 주택, 교육, 소득, 자원 등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주택정책은 여기에 해당한다.
**오답: 출산조절**
출산조절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직접 바꾸려는 인구조정정책에 속한다. 인구 문제에 대응한다는 뜻에서 '대응정책'이라는 이름과 연결하기 쉽지만, 인구 자체를 조절하는 정책은 조정정책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353회 기준 오답률 53.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출산조절'(31.4%).

## 심화 해설

인구정책은 인구의 규모와 질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책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인구 자체를 바꾸는 인구조정정책과, 인구 변화에 맞춰 사회 여건을 바꾸는 인구대응정책이다.

인구조정정책은 출산조절(출산 장려 또는 억제), 사망률 감소와 인구 자질 향상, 인구 이동(분산, 이민) 등 인구의 크기, 구조, 분포에 직접 개입한다. 인구대응정책은 인구가 늘거나 줄고 고령화될 때 그에 맞춰 식량, 주택, 교육, 소득, 고용, 자원 등을 조정해 사회가 인구 변화를 감당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혼동 주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출산조절'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름 때문에 헷갈린다. 구분 기준은 간단하다. 정책의 대상이 사람(출생, 사망, 이동)이면 조정정책이고, 사람을 둘러싼 사회 여건(집, 학교, 일자리, 식량)이면 대응정책이다.

| 구분 | 인구조정정책 | 인구대응정책 |
| --- | --- | --- |
| 대상 | 인구 자체 |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여건 |
| 예 | 출산조절, 사망률 감소, 인구 이동 | 식량, 주택, 교육, 소득, 자원 |

인구를 바꾸면 조정정책, 인구에 맞춰 사회를 바꾸면 대응정책이다.

## 임상 시나리오

신도시 보건계획 회의늘어난 인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의 보건소가 시청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5년 동안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은 공공주택 공급과 학교·보육시설 확충을 인구대응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소 간호사는 이와 별도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출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구조정정책 성격이라고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주의출산 장려나 억제를 인구 변화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대응정책으로 분류하는 실수가 흔하다. 출산조절은 인구조정정책이다.

## 핵심 개념

- **인구정책** — 인구의 규모와 질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국가 시책이다.
- **인구조정정책** — 출산조절, 사망률 감소, 인구 이동 등 인구 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다.
- **인구대응정책** — 인구 변화에 맞춰 식량, 주택, 교육, 소득, 자원 등 사회 여건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 **출산조절** — 출산을 장려하거나 억제해 인구 규모와 구조를 바꾸는 인구조정정책이다.
- **주택정책** — 인구 증가나 구조 변화에 맞춰 주거를 공급·조정하는 인구대응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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